민간위탁과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29호|특집1]
간접고용과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 차별해소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제2라운드를 열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비정규직의 조직 확...
직업상담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고, 인력을 충원하라![29호|특집2]
- 노동부 직업상담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직업상담원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직업상담원의 자연 감소를 가속화해서 암묵적인 구조조정을 획책함으로써 공공부문(노동부) 내 비정규직을 감소를 통해 ...
산업인력공단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29호|특집3]
-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사례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력공단 기간제 교사, 직업상담...
기만적인 ‘학교비정규직 운용지침’ 철회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29호|특집4][2]
-학교비정규직 구조조정 사례
지난 2003년부터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조례제정이 늘고 있다. 이는 총정원제에 묶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수단이다.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자본의 대응 - 진성도급[28호|특집2]
자본이 '진성도급화'를 개선계획을 내놓고 노동부에서 장단을 맞추는 지금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직접고용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것이 반드시 ...
사내하청 불법파견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28호|특집1]
어떠한 투쟁이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분쇄하는 것이고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던 자본의 의도에 그대로 조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에 있다고...
최저임금 투쟁!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27호|특집1]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하는 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활보장을 위...
최저임금 투쟁, 핵심은 결정기준과 방식이다! [27호|특집2]
철폐연대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근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고, 이 요구에 근거한 투쟁계획은 어떤 것...
최저임금법 개정안 분석과 평가 [27호|특집3]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종합적인 평가부터 내리자면,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법에 비해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인륜적 사회범죄 행위입니다. [27호|특집4]
남부공대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적용 투쟁을 중심적으로 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조직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단...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 [26호|특집1]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일자리 창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직접 평가하기에는 실증적 난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고용·소득보장 대책일 수 있는가? [26호|특집2]
사회적 일자리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실업·빈곤대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이고, 또 다른 ...
노무현정부의 여성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안 [26호|특집3]
여성실업과 현실의 문제에 대안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성별불평등의 해소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안정된 일자리가 요구되어...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의 의미 [26호|집중취재][1]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 왜 중요한가! [25호|특집1]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빼앗고, 이중착취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는 제도이므로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