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비정규연대회의에서 한 일 >

- 2004년 3월 29일 대구비정규연대회의 1차 간담회 개최
- 2004년 4월 22일 2차 간담회
- 2004년 5월 4일 1차 대표자회의, 사업계획, 체계, 인선 확정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토론회 “대한민국 노동자 60%가 비정규직”
2004년 6월 29일(화) 오후7시, 경북대학교 백호관 소강당
- 2004년 10월 7일 대구비정규노조 간부 공동교육 “노동법개악의 의미와 투쟁”
- 2004년 10월30일, 비정규 연대한마당
- 현대자동차 지점 앞 규탄투쟁 진행
1월 25일(화) 현자 동부지점
1월 26일(수) 현자 대구정비공장
1월 27일(목) 현자 서부지점
- 2005년 3월 30일 총파업투쟁 초청 교육, 총파업투쟁 소식지 제작 배포
- 2005년 4월 25일~4월 30일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대표자 일인시위 진행
- 비정규노조 기자회견
- 5.1절 대구비정규연대회의 선전물 제작 배포
- 칠곡환경지회 천막 사수 진행 중

1. 지역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를 구성한 문제의식과 활동

지역에서 비정규투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이에 대한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지만 비정규투쟁은 정규직 노조의 활동에서 늘 부차적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투쟁이 있으면 일회적 지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하기에 먼저 비정규노조들이 투쟁의 주체로서 공동투쟁을 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 구성되고, 지역에서도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흩어져있는 지역 비정규노조들을 하나로 모으는 지역 비정규연대회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성논의로 발전했다. 대구비정규연대회의는 비정규노조를 분명히 주체로 세우되, 비정규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에도 참관을 확대하는 조직형식을 갖는다.


2.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관계

대구지역에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하에 미조직특위가 있었다. 미조직특위는 정규직 중심의 산업(업종)지역본부의 비정규담당자·조직담당자와 비정규노조들이 함께 참여하는 틀로서, 신규노조를 조직하는 활동보다는 비정규직투쟁을 지원하고 논의하는 틀이었다. 그러나 미조직특위는 정기적 회의가 되지 못하고 비정규노조들의 참여도가 낮은 상태였으며, 2004년 초 대구비정규연대회의가 만들어지면서 비정규 관련한 지역 틀이 두 개가 생기게 된 셈이다.

대구연대회의에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
○ 비정규연대회의와 미조직특위와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비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 비정규직(차별)철폐 등의 사업은 비정규연대회의가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다양한 비정규직 사업과 투쟁을 민주노총 내 조직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미조직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각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연대회의와 미조직특위회의에 모두가 참가하는 부담이 있고, 미조직특위에는 각 업종·연맹의 미조직담당자가 참가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비정규연대회에서 미조직특위에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이는 각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다.)
○ 대구 비정규연대회의의 이러한 방침을 대구지역 미조직특위 회의에 제안하고 논의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미조직특위에 간담회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어 두 개 조직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었으나 비정규연대회의의 의견과 미조직특위 담당의 의견은 잘 소통되지 못했다. 지역 미조직특위 담당은 ‘비정규연대회의에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참가는 어려우며, 비정규연대회의는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미조직특위에 모든 비정규노조들이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래서 2004년에는 두 개의 조직이 각기 사업들을 일정하게 수행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2005년 초 민주노총 지역본부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비정규사업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대구지역본부의 기본안은 비정규사업을 지역본부의 골간 사업으로 한다는 사업기조였고, 미조직특위는 해산하고 대신 비정규노조와 산업(업종)지역본부의 비정규담당으로 구성하는 비정규기획단을 구성해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이었다. 지역본부 2005년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미조직특위와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의 수련회에서 몇 가지 동의지점을 만들었다. 이는 미조직특위와 비정규연대회의를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비정규사업을 좀 더 특화시키기 위해 비정규특위가 필요하며, 인력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활동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역본부는 비정규기획단을 소집하였으며, 이에 비정규연대회의 노조들에서는 기획단 운영 이전에 비정규노조 대표자들과 지역본부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비정규투쟁의 조직체계와 사업을 잡아보자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 문제제기를 지역본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비정규기획단 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정규투쟁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는 비정규투쟁이 정규직투쟁에 의해 지원과 연대가 부차화 되거나 지역적 쟁점에 묻히는 그간 경험과 사업배치에 대한 비정규노조들의 문제제기이며, 동시에 비정규투쟁에서 비정규노조들이 주체적으로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의 보장 등에 대한 이견이다. 더 나아가서 비정규투쟁을 지역본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지역본부에서 비정규노조 조직과 투쟁을 관리·관장하겠다는 것은 한편으로 비정규노조들의 주체성을 높여내지 못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3. 대구비정규연대회의 활동의 어려움과 극복방안

대구비정규연대회의는 활동이 계속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비정규노조의 공동 활동과 공동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을 기획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간 활동에 주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산업(업종)단위, 지역본부의 위계를 뛰어넘는 활동의 기획이 부족하고,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못하며, 비정규 법안 쟁취 파업 투쟁 때에도 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기획을 하지 못했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총파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조직 내부의 상황도 있다. 조직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겨운 데다가 주요 동력을 갖는 비정규노조들이 비정규연대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노조(지회)가 지역적 논의진행과 별개로 중앙의 방침에 의해 일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결정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연대회의의 집행위원회에 비정규노조들의 참여가 적어서 결의를 하고 집행까지 담보하는 힘있는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 노조들 내부에서 비정규연대회의에 대한 시각 차이들이 있고, 내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비정규연대회의로 투쟁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점들도 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점은 2004년 말부터 비정규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지역본부 미조직특위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노력, 2005년부터는 지역 내 단일한 비정규 연대틀의 형성을 위한 적극적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연대회의가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갖게 되면 지역 내 단일한 틀을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그 상황에서 당면 사업 중심으로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결국에 지역에서 단일한 틀을 만드는데 실패하였고, 비정규연대회의 내부의 구심 유지도 일정하게 희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비정규연대회의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단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정규연대회의 주체를 다시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내 비정규투쟁의 단일한 틀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지역본부의 사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하다. 지역의 단일한 틀은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노조들이 독자적인 사업 구심을 갖고 사업 내용을 마련하고, 투쟁과 연대를 확장해갈 때 비로소 지역의 단일한 연대틀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비정규 활동가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연대투쟁에 모든 힘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뛰어넘기 어려운 것으로 고착되어 있는 산업·업종 질서를 바꿀 때 지역 연대체의 의미있는 활동도 가능하다.

필자| 대구비정규연대회의 대표 김용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 (3)

Q.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어떤 사람이 가입해야 하나요?
A. 불안정노동을 철폐시키는 정치적 기획 속에서 함께 투쟁할 동지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복무하려는 모든 사람이면 됩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일차적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주체들, 각 연맹과 지역본부의 활동가들, 다양한 노동, 사회, 정치단체의 활동가들 모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두가 오며 전국적 수준에서 상호 교류하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