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가 제안되고
2005년 3월 말, 4개의 비정규 노조와 2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경기비정규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제안은 경기지역에서 비정규투쟁에 뜻이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경기비정규연대회의’를 구성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 ○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비정규노조의 투쟁을 소통하고, 지역과 전국으로 확산, ○ 전국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천, ○ 지역에 존재하는 비정규노조들의 일상 활동을 상호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비정규연대회의’에 함께 하고자 하는 노조, 노동운동단체, 정치조직, 개인 활동가에게까지 문을 열어두고 함께 하자는 내용이었다.
■ 개별 사업장을 넘고 몸 대주는 연대를 넘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고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투쟁이든 처우를 개선하는 투쟁이든 투쟁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 조직도 생겨나고 있었다. 비정규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성과였다. 그러나 그렇게 생겨난 노조의 생명력이 길지 않다는 것과 길지 않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활동으로만 갇히게 되는 것이 문제였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비정규직들에게는 큰 의미다. 투쟁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들만 처절하고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정규직 조직과 활동가, 단체들을 모아내고 같이 가야만 제대로 투쟁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승리하지 못하는 투쟁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비정규노조의 투쟁이 그 투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투쟁에 징검다리가 되는 공동의 결과물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확대되고 조직적으로 함께 책임지고 같이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야 그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 공동의 투쟁을 향한 조직으로
또한 비정규직도 업종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라 다 달라서 비정규직철폐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투쟁전선을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일부 조건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다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공동의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그래야 개별의 투쟁도 전진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비정규노조들끼리의 소통과 연대도 원활하지 않았다. 흩어진 조직을 모아내는 결합구조가 필요했다.
당시 전국적으로는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회의(준)(이하, 전비연)’가 존재하고 있긴 했지만 그건 너무 먼 조직이었다. 지역에서 조직적 활동을 모아내거나 열어가지 못하고 전국 사안에 중심을 잡고 입장을 내는 조직으로만 비춰지고 있었다. 큰 투쟁만큼이나 중요한 작은 투쟁과 일상 활동에 대한 연대구조가 없었던 것이다.
2. ‘경기비정규연대’ 구성 과정에서의 논쟁
■ 지역 비정규운동 연대체, 노조 외의 조직과 함께 할 것인가
제안문을 보고 그 구성 취지와 목적, 구성방식에 동의하는 조직들과 개인이 2005년 4월 6일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당일 회의는 연대체를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제안문의 요구대로 조직 내부 회의를 거쳐서 참가를 결정하고 온 조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었다. 준비위 구성 취지에 반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견해를 제출하는 단위들이 있었다. 물론 그 단위들은 조직 내부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직 구성 취지에 반대하는 동지들의 견해는 지역연대가 필요하니 조직을 구성하되 비정규노조만 참가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 의견의 핵심은 비정규직만의 운동으로 안 되는 것은 맞지만 문제를 민주노총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제하고, 민주노총이 이 사업을 받아서 잘 하면 된다는 의견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역본부에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을 모아서 논의를 했던 것은 본부 미조직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간담회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민주노총 내부 조직 운영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어졌고 준비위 구성 취지에 반대하는 동지는 일단 준비위 구성을 미루고 제안서에 중심을 두지 말고 별도 단위를 구성해서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출했다. 준비위를 구성하자는 결정을 하고 참가한 조직들은 지역비정규연대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서를 비정규노조와 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했는데 단체를 빼자는 것은 제안 주체를 빼자는 것이므로 문제라고 제기했다. 또 지금까지 노동운동 발전이 노조들만의 투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비정규운동에서 단체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들을 제출했다. 하여 일단 준비위를 구성하고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준비위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 단체, 민주노총, 전비연, 그리고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
4월 14일 2차 회의가 이어졌다. 1차 회의를 거치면서 2차 회의에서는 논쟁 지점을 중심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첫째, 단체와 함께 할 것인가 둘째, 민주노총 내부 조직인가 외부 조직인가 셋째, 전비연과의 관계는 무엇인가가 쟁점이었다.
사실 논쟁지점은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었다. 첫째와 둘째 논쟁은 단체가 들어오면 민주노총 내부 조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논의이며, 셋째 논쟁지점은 전비연의 지역조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전비연의 구성을 그대로 이어가려면 비정규노조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앞의 두 논쟁과 이어져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회의는 1차 회의의 내용적 연장이며 형식적으로 구체화된 문제를 다루었다.
20여 명의 동지가 3시간에 걸친 토론을 1차 회의 때도 2차 회의 때도 진행했지만 논쟁만 계속 할 수는 없었다. 결론을 내려야했다. 그래서 2차 회의를 통해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을 띄우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성은 제안 취지대로 비정규노조만으로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규직노조도, 노동단체도, 정치조직도, 개인 활동가도 비정규직 철폐에 동의하고 비정규운동을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면 함께 하기로 했다. 물론 말이 아니라 연대와 실천을 전제하고. 활동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검증하고 확인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또 민주노총이 비정규운동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내도록 안팎으로 사업도 제안하고 경기비정규연대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하기로 했고, 전비연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4월 당시 전비연은 지역조직을 별도로 두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비정규연대회의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비연과 협력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당장 전비연의 지역조직임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것 또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의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다.
■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와 전비연 경기지역조직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는 공동준비위원장 3명을 두는 것으로 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 결성에 반대하던 동지들이 전비연의 지역조직을 띄우자는 제안문을 돌렸다. 제안문에서는 전비연이 향후 민주노총 내 특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과 일반노조가 전비연 지역조직에 주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비정규노조 및 비정규직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노동조합, 일반노조’를 참가 단위로 제안하고 있다. 또 전비연 지역조직의 역할로는 첫째, 민주노총 경기본부(지구협)의 비정규사업을 안받침하며 둘째, 전비연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전국 비정규사안에 대한 공유와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첫 모임을 4월 27일 가질 것을 제안해놓았는데 그 이후 이 조직이 실제 구성되었는지 어떤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비연 지역조직이라는 규정이 없음을 전비연 관련자를 통해 확인했을 뿐이며, 전비연 지역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전비연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3. ‘경기비정규연대’ 출범과 활동
■ 투쟁 알려내기와 투쟁 참여하기로 활동을 시작
어쨌든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는 4월 14일 준비위를 결성한 이후 7월 21일 본조직 출범식을 하기까지 활동을 했다. 처음의 고민과 취지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참가 단위는 많이 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의 참가도 있고 현장조직도 참가를 결의해주고 있고 투쟁하는 노조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는 역량도 부족하고 아직은 지역 투쟁을 모아내고 소통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연대구조에 목말라했던 단위들과 개인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준비위 단계의 사업은 투쟁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집회에 참가하고, 1인 시위를 하고 그들의 투쟁을 알려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곳의 상황을 모아서 선전물도 내고 지역 선전전도 진행했다. 결정한 것은 꼭 실천한다는 결의로 작은 것들도 서로 확인하고 지켜왔다. 그리고 대성산업가스비정규지회의 투쟁 상황을 보면서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것은 한 사업장의 투쟁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원CC투쟁, 이주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덤프연대 투쟁, 경기중부건설의 산재사망투쟁, 이마트 계약직 투쟁, 학습지 대교동지의 복직투쟁, 경마진흥노조 투쟁, 안산공대지부 투쟁, 행운레미콘투쟁 등 지역에 벌어지는 투쟁에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는 역량이 되는 대로 결합하려고 했다.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는 참가조직과 비참가조직을 가리지 않고 결합하고 함께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에게 몸 대주기를 원하는 투쟁에는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지역연대구조를 마련할 때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지점이었다. 투쟁하는 단위들이 ‘연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집회 때나 행사 때 많은 대오를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였다.
■ 경기비정규연대로 거듭나기
지난 7월 21일 경기비정규연대회의(준)는 8차의 준비위 회의와 활동을 정리하고 ‘경기비정규연대’(이하, 경비연)로 본조직을 출범했다. 당일 출범식은 걱정과 달리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어서 모두에게 힘이 되었다.
출범식은 1부 토론회와 2부 출범식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지역에서 벌어진 투쟁을 재검토하고 지역연대의 올바른 모습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많은 동지들에게 힘을 주었던 한원CC노조, 외롭게 복직 투쟁하는 학습지 대교, 지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행운레미콘 분회, 지역 비정규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 발제자로 나섰다. 투쟁을 하면서 나타났던 주객관적 문제와 연대를 고민했던 계기와 방식을 중심으로 발제했고 토론했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이후에 이런 토론회를 지속하기로 하고 많은 동지들의 기대와 지지를 받으며 경기비정규연대는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1차 회의를 가졌다. 현재까지 경비연의 사업은 ○ 투쟁 지원, ○ 투쟁 기획, ○ 지역 비정규조직과 투쟁에 대한 토론회, ○ 비정규활동가 학교를 기본틀로 잡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사업의 틀이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의 고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투쟁 지원은 지금까지도 되는 편인데, 어떻게 지역 투쟁을 기획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 역량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남길 지는 아직 고민만 하는 영역이다. 또 비정규노조의 현실적 어려움들 중 연대활동을 통해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극복 가능한지도 우리가 아직 확인해보지 못한 영역이다. 그러나 욕심내지 않고 활동을 쌓아가려고 한다.
앞의 고민과 다른 내용으로 남는 것이 ‘전비연’과의 관계이다. 조직적 문제이다. 전비연도 조만간 본조직을 띄울 것으로 알고 있다. 경비연은 초기 논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비연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다만 전비연 사업에 대해 공유할 것이 있으면 공유하는 수준이었다.
경비연의 문제의식에 비춰보면 전비연이 별도의 산하조직을 꾸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로 만들어져 있는 비정규운동체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개인적 판단이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지역에서 지역연대체 고민을 했던 것처럼 지역마다 상황과 주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현재 지역별 연대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전비연이 지역조직을 별도로 꾸린다면 전비연에 속해있지 않은 지역의 비정규노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업종별 조직과 지역조직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비정규운동을 위해 비정규노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전비연이 아닌 또 다른 연대체를 우리는 지역마다, 전국에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쨌든 현재 경비연은 전비연과의 관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조만간 경비연도 전비연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4. 경비연에 던져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비정규운동의 주체들을 모아내는 경비연
그간 비정규직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비정규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 그 결과로 비정규 주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직접적 성과를 쟁취한 곳도 있다. 이런 투쟁은 단지 비정규노조만의 투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계급적 판단을 가진 많은 조직과 동지들이 함께 만들어온 것이다. 비정규문제는 그 사업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나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경비연은 비정규노조뿐만 아니라 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지역조직, 정치조직, 사회단체, 현장조직, 개인이 함께 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면서 연대의 틀을 굳건히 해야 현안문제로 제기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비연은 스스로에게 아래의 과제를 던지고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 먼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비정규 투쟁을 소통하고 확산시키며, 전국과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 존재하는 비정규 노조들의 일상 활동들이 상호 지원될 수 있고 공동의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뒤에서 투쟁을 지원만 했던 많은 동지들을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확장시키는 주체로 세워야 한다. 더 나아가 벌어지는 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역연대체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과 정권이 강요하는 체제화된 ‘비정규직-불안정한 노동’을 거부하고, 좀 더 너른 연대와 소통을 통해 신자유주의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면화하고, 그것으로부터 투쟁의 전망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경기지역 비정규운동의 계급적 발전을 위해
경기비정규연대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그런 점을 장점으로 살려내려고 한다. 현재 진보넷 공동체에 ‘경기비정규연대’(또는 경비연)방이 마련되어 있다. 경비연은 계급적으로 투쟁하고 실천하는 조직과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말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 과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경비연이 나름대로 활동의 방향은 제대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방법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글을 읽는 동지들이 ‘방법찾기’ 노력을 하는 경비연과 고민을 함께 해준다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남기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필자| 경기비정규연대 집행위원 권미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2)
Q.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불안정노동층 자기조직화를 통한 계급투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축으로는 그 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치고 새롭게 혁신해야 하며, 또 한축으로는 투쟁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천만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세워야 합니다. 노동의 분할과 빈곤화, 경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다시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를 세울 때 우리는 '계급투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