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지난 7년간의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 5년간의 비정규직 연대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진전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서울지역 비정규연대활동을 개괄하고 평가를 통해 서울지역 연대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1. 서울지역 연대 활동 개괄
1) 조직, 투쟁 시작과 “서울비정규대책회의” : 99년～2000년
서울본부는 99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 2000년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2년간 57개 사업장, 9,000여 명의 노동자를 조직하였다. 이중 다수는 90년대 들어 이미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IMF 직후 노동조건 하락, 정리해고,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본부의 미조직 조직화 사업과 맞물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여 99년 전국애니메이션노조, 재능교사노조, 워커힐명월관노조를 거쳐 2000년 서울대시설관리노조, 이랜드노조 부곡분회, 인사이트코리아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방송사비정규노조 등이 연이어 결성되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조들은 노조 결성과 동시에 고용불안, 노동조건 하락 등 현안문제 해결과 사용자들의 극심한 탄압에 맞서 노조를 사수해야 하는 어렵고 긴 투쟁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본부는 비정규노조 투쟁을 지원하고 비정규노조 간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쟁점화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권리입법 투쟁을 위한 비정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비정규대책회의”를 만들게 된다.
2000년 4월 4일 1차 준비모임 등 총 6차례의 준비회의와 12차례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워커힐명월관, 방송사비정규, 서울대시설관리, 이랜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6월 3일, 7월 9일, 11월 12일, 세 차례의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와 10월 20일 비정규법 개정 결의대회, 각종 선전전, 문화제 등을 추동하고 주동력으로 결합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운동 안에 인식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쟁점화했다.1)
이 시기 연대활동은 노조 상담, 결성과 투쟁 전 과정에서 상급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서울본부의 주도 하에 활동이 전개되었다.
2) 조직, 투쟁의 확산과 “서비연” : 2001년
2001년 1월 “서울비정규대책회의”를 계승·발전시켜 “서울본부비정규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대책회의가 서울본부 주도로 신규 비정규노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연대회의는 비정규노조의 역할과 주체적 참여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2)
2001년에는 한통계약직, 이랜드, 린나이서비스, 인사이트코리아, 건설운송노조 등 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을 연대 지원하는 한편 비정규 노동기본권 쟁취 및 노동법개악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쟁취와 개악저지투쟁을 했고, 이어서 3～4월에는 관련 노조와 단체들로 “자주적 단결권 완전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복수노조허용 5년 유예 규탄과 단결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5～7월에는 임단협과 맞물려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6～9월에는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를 민주노총, 단체와 함께 구성하여 현안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0～11월에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노사정위원회와 경총을 타격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3) 서울지역 비정규직 투쟁의 침체와 특수고용연대회의 구성 : 2002년～2003년 10월
2002과 2003년은 서울지역 비정규 투쟁의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해지는 과정이었다.3) 지난 3～4년간의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다수 사업장에서 조직적 성과조차 남기지 못한 채 투쟁이 마무리되거나 수세적으로 지리한 싸움이 전개되면서 비정규노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서비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현장투쟁을 지원하였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근무 쟁취’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별위원회의 비정규입법 논의에 맞서 개악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법개정 투쟁은 비록 대중적 동력이 미미했지만 각종 핵심 사안에 대한 선도적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계속 확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2002년 4월에는 “서비연” 참가 조직 중 학습지, 재능교사, 보험모집인, 건설운송, 골프장경기보조원, 신문판매 등 특수고용 관련 노동조합과 연맹단체(참관)로 “특수고용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민주노총 회의기구로 전환하여 특수고용 투쟁의 전국화와 집중투쟁을 추진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영역별로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간접고용 노동자들 투쟁이 더욱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특수고용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동력 결집의 필요성, 전국업종노조로서의 전국 사업단위의 필요성,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의 원칙 확인 하에 “특수고용대책회의”가 건설되었다.
2002년 6월부터 하나로테크놀러지, 한진관광 면세점, 도시철도청소용역 등 불법파견 현안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투쟁을 전개하며 연맹과 함께 “간접고용대책회의”를 구성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본부와 “서비연”은 비정규노조의 주체역량에 기반하여 사업의 집중점을 잡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운동 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비정규 조직들이 안정적인 조직 활동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과 조직강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2003년 3월부터는 회의를 월례회의(이전에는 격주 내지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로 전환하고 단위노조 조직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노조대표자 매월 정기 산행을 통해 연대와 결속력을 강화하여 현장의 지리한 공방에 대비한 장기적 태세를 갖추게 된다.
4)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결성과 “서비연” : 2003년 10월～
“전비연(준)”이 7월부터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에 건설되고 2004년 들어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 권리입법 쟁취’에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활성화되면서 “서비연”은 변화된 조건4)에서 보다 분명하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비연”은 각 영역의 비정규연대단위와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서울지역 비정규 연대의 구심으로서 일상적 연대와 연대투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수도 서울에서의 법제도 개선투쟁, 비정규노조의 현장강화와 간부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서울본부 주도의 “서비연” 운영에서 이제는 비정규노조 자체적 운영과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서울지역 비정규연대활동에 대한 평가
1) 비정규 주체의 결집, 노조 내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쟁점화, 비정규연대 확산의 토대
“서비연”은 비정규 조직, 투쟁의 초기에 비정규직 투쟁 주체를 결집하고 상호간 연대 지원 투쟁은 물론이고 비정규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노동법 개정 투쟁에 주도적 실천을 전개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고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켰다. 또한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각 지역과 영역의 비정규 연대를 확산시키는 사례를 만들었다. “서비연”은 “특수고용대책회의”의 분화와 민주노총 회의기구로 전환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으며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의 건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5)
2) 지역본부의 적극적 역할 속에 비정규주체의 결집과 투쟁 활성화, 법개정 투쟁으로 확대6)
2000년까지 서울지역에서 조직된 비정규노조의 대부분, 2001～2002년 상당수의 비정규노조는 서울본부가 조직 상담을 통하여 노조를 결성하거나 투쟁을 지원했던 노조들이다. 비정규투쟁의 조건상 조직과 동시에 투쟁에 돌입하고 격렬하고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와 조건의 비정규노조 간 연대는 지극히 당연했다. 더욱이 노조 준비 과정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지역본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한 연대회의 단위에 결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비정규투쟁이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장투쟁과 더불어 법제도개선 투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했을 때 “서비연”이 비정규노동기본권 쟁취노동법개악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조직으로서 서울본부의 주도적 역할은 비정규직 주체를 결집하고 연대투쟁을 활성화하고 의제를 확대하여 법제도개선 투쟁으로 나아가는 데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물론 이는 수도 ‘서울’이라는 공간의 특성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대중투쟁이든 선도투쟁이든 정세와 결합된 필요한 투쟁을 전개할 때 그 파장을 극대화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3) 현안 투쟁사업장 간 연대 지원, 구조적 인식이 부족한 제도개선 투쟁의 한계
연대 투쟁은 현안 투쟁사업장 간 연대 지원, 품앗이 투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공동의 투쟁으로 나아가기에는 비정규투쟁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준비, 여력이 부족하였다. 그러기에 단사 현안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대중적 연대가 지속되지 못하였고 위원장과 일부 간부 중심의 연대로 한계 지워졌다. 비정규노조들이 법제도개선 투쟁에 나섰던 것은 이 투쟁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보다는 비정규투쟁 자체가 제도의 벽에 막혀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관련 투쟁을 기획, 주도하거나 조직했던 서울본부와 “서비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현안 투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서울본부, 민주노총의 집회에 나가야 하는가?’, ‘우리 투쟁이 급한데 왜 자꾸 밖으로만 도냐?’라는 조합원과 간부의 불만과 항의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4) 비정규 주체와 조직을 강화하지 못함
2002년부터 서울지역 비정규투쟁이 침체되고 현장에서의 공방이 일상적으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던 것은 비정규노조의 간부를 계급운동과 변혁운동의 전망 하에 대중활동가로서 훈련하는 것이었다. 현장간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었다. 서울본부와 “서비연”이 공동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조직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물론 학습지 간부수련회를 진행하거나 장기전에 대한 대비와 조직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월간 회의로 전환하고 공동산행 등을 통해 간부들 간 유대를 강화했으나 전반적으로 내용과 방향이 부족한 결속력 강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조직과 투쟁의 과정에서, 이후 일상적 투쟁과 사업 과정에서,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뚫고 현장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할 현장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부 중심의 투쟁에서 다수의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 선도투쟁에서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한 주체 역량과 조직력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기존 정규직 노조가 수 없이 범해 왔던 기업주의, 경제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 공세를 분쇄하고 대안을 쟁취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주체의 구조적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처지와 조건의 열악함에 기반 한 투쟁을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 극복을 위한 변혁적 간부가 필요한 것이다.
3. 과제 및 발전 전망
변화된 조건에서 각 영역 비정규 단위와의 유기적 관계 정립과 변화된 역할이 요구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조직적 중심과제로 정립되고 실천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출범을 앞두고 있고, 특수고용대책회의,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사내하청노조연대회의 등 각 영역의 비정규연대 단위가 구성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서울본부와 “서비연”이 가졌던 선도성과 주도성은 상당부문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여론 주도 지역이자 총자본의 주요 투쟁 대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 서울본부와 “서비연”의 공식적이고 긴밀한 관계는 향후 “서비연”의 역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향후 비정규 운동을 계급적, 변혁적 운동으로 위치 짓게 하기 위한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비정규연대회의의 위상과 역할은 이러한 주객관적 조건과 운동의 과제에 기반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서비연”은 영역별 비정규 연대단위와 공조 내지 공동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비정규투쟁의 구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비정규연대회의의 실천부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력해야 할 것은 서울지역 비정규사업장을 최대한 결집하고 비정규노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강화, 확대 사업이다. 비정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서울본부와 함께 미조직 조직화, 조직 확대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기획하고 중장기적 전망 하에 사업을 전개하거나 이를 위한 조직 강화 방안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투쟁을 계급투쟁과 사회․정치적 투쟁으로 만들어 갈 간부를 육성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한다. 비정규운동이 당장의 현안투쟁에만 매몰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7) 한편에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와 이행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현안투쟁의 성과를 사회, 정치적 투쟁으로 결합시키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주체와 조직적 준비를 하는 것에 “서비연”은 최대한 복무해야 한다.
서울지역본부비정규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소속된 비정규노조들의 결집체로서 민주노총과 서울지역본부의 비정규 조직과 투쟁 사업에 대한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본조직으로 출범하는 전비연 산하 지역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현재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전체 비정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조직과 투쟁을 서울 지역에서 선도해나가야 하는 책무를 동시에 다 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고투 속에서 얻은 성과와 한계에서 새출발하여 비정규 주체들을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의 올곧은 원칙과 대중성을 겸비한 주체들로 준비시키고 양성해서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으로 만들어가는 데 매진해야 한다.
1) 2000년에는 노조합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한 재능교사노조,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준비 중이던 한통계약직노조와 현안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동력을 형성하여 세 차례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는 많게는 2,000명에서 4,5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각종 집회에 초보적이나마 비정규 선전,선동단을 운영하여 조직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을 전개하였다.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가기]
2) 대책회의는 서울본부가 회의를 주관하였다면, 연대회의는 비정규노조대표자 중 의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서울본부가 사업기획과 실무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가기]
3) 2002년은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이 침체되는 시기였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했지만 상당수 노조는 투쟁과정에서 깨지거나 소수만이 남아 힘겨운 투쟁을 전개했다.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결국 싸움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으로 쟁취한 불법파견 시정조치와 정규직화라는 성과는 그 뒤 한진관광면세점지부, 하나로테크놀러지노조,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 등의 투쟁에서 더 이상 확인되거나 확대되지 못하였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중적인 조직화에 성공하거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예는 매우 드물었다. 한라중공업사내하청, 볼보건설기계코리아, INP중공업, 대송텍, 하나로테크놀러지 등 많은 노조가 투쟁에서 패배해 사라져 갔다. 보험모집인, 건설운송 fp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그나마 대중적인 조직화에 성공했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제도와 사용자의 공세로 인해 합법성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나마 인정받은 합법성조차 위협 당하였고, 조직 활로를 열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가기]
4) “서비연”은 “전비연”에 결합하는 서울지역 조직으로서 역할도 수행함과 동시에 “특수고용대책회의”의 특수고용노조, “가칭)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의 공공부문비정규노조와 중복되는 노조를 참가단위로 해서 구성되므로 이제는 그 역할을 새롭게 요구받고 있다. .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가기]
5)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은 서비연 소속 사업장과 2003년 건설된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비정규노조 등 지역의 사내하청노조와 특수고용의 전국업종노조가 결합되면서 탄력을 갖고 추진되었다..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가기]
6) 비정규주체와 비정규연대단위의 투쟁에 의한 이러한 성과에 비해 서울본부와 비정규 투쟁 주체의 역량 부족, 민주노총 각급 단위의 비정규직 조직․투쟁에 대한 인식과 전조직적 대응의 부재는 비정규 현장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한계로 작용하였으며 2000～2003년 시기 비정규 법제도개선 투쟁을 보다 활성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가기]
7) 지극히 상식적으로, 열악한 처지와 조건에서 일정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 투쟁은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현 시기 비정규직 투쟁이 그러하다. 자본주의의 모순, 신자유주의로부터 잉태된 비정규직의 투쟁은 그 자체로 자본의 중심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사활을 걸고 막고 있는 것이며 그럴수록 비정규직 투쟁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비정규 투쟁은 처지의 열악함에서 오는 것이지 그 투쟁의 방향이 자본의 심장으로 향하는 정치투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비정규직노조의 투쟁 역시 현안 투쟁, 임단협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지 법개정 투쟁이나 사회,정치적 투쟁과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을 전개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을 전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투쟁 방안, 사회,정치투쟁 방안이 요구된다.. [다시 읽던 곳으로 돌아가기]
필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억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1)
Q : "노동의 불안정화"란 무엇이고 어떤 투쟁을 해야 합니까?
A : 불안정노동자란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으며, 그러한 불안정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드러나고 있는 불안정화 경향에 더욱 심한 타격을 입는 노동자 집단으로 장애, 이주, 여성, 실업, 비정규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자 이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도 확산되고 있으며 운동진영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