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유치원 수준인가?
사학의 운영을 조금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꾸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학교가 바람직한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사학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회를 뛰쳐나와 군사정권시절 독재자가 했듯 ‘이념공세’로 날을 새더니 급기야 열린우리당이 그들을 달래어 국회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재개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산상협의’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떼를 쓰는 한나라당에게 휴지를 건네는 정도의 인정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그 이상의 떡고물을 한나라당에 건네어준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의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에 떡고물이 건네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은 삽시간에 이전의 부패와 불신과 비교육적 행태들에 의해 다시 오염될 것이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교육환경을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개정사학법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데도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이 개방형 이사제도를 후퇴시키려 한다면 국민과 교육ㆍ시민사회는 더 이상의 양보 없이 개방형 이사의 3분의 1선 확보와 현재 자문기구로 되어있는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법제화하기 위해 다시 치열한 투쟁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투명성과 개혁을 필요로 한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교육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타협하여 법개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할 것이다.


2006. 2. 2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