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 개최.
2008 대입개혁 방향이 불투명해짐을 지적하고 대학의 논술 시험 결과의 공개를 요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김정명신, 윤기원. 이하 함께교육)은 2006년 2월 16일 <2006학년도 대학입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로 2006학년도 입시에 드러난 경향(강익수, 현대고), 2008대입제도 중간 점검(변형민, 잠신고), 2006 체육계열 입시결산(이병호, 체육고) 그리고 2007대입제도개선을 위한 제안(김학윤, 함께교육 사무국장)이 이루어졌다.

2006입시 결과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강익수는 수시시험에서 수능자격기준은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모 대학의 경우 60%이상이 수능기준 때문에 탈락했으며 이는 수능비중을 약화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려는 2008입시개혁방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과 관련해서 과목에 따라들 1등급 비율이 4~11.2%로 들쭉날쭉함을 비판하였다.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바깔로레아는 매우 잘함(très bien) / 잘함(bien) / 괜찮음(assez bien) / 합격(passable) 의 4단계로 평가하여 전체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재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 대학들은 반영비율과 변별력을 더욱 높이는데 치중하여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06학년도입시에 대해 대학 측이 다양한 대입전형을 통해 다양성, 창의성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는 달리 실제로는 철저하게 학업성적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변형민은 2008 대입제도를 중간 점검해 보면 도대체 왜 제도 개혁을 했는지 의도 자체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내신 중심의 대입 전형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 등 3가지 모두에 매달려 학습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즉, 2005년 5월, ‘내신 위주의 대입 전형제도에 항의하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결과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 내신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서울대가 2005학년도와 비슷한 비율(5%정도)로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원래 목적했던 내신 중심의 대입 전형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으며 많은 대학들에서 논술 예시문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대입 전형은 각 대학별로 마련한 본고사와 다름없는 논술이나 구술, 면접 등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변형민은 서울 J고교 1학년 학생 56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05년 1학기와 2학기의 학생들의 학원수강과목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입전형요소에 대한 질문을 분석한 결과 내신관련 사교육이 줄어든 대신 수능 준비와 논술면접과목 수강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는 체능계 학생들의 입시분석을 통하여 정시모집의 경우 실기보다는 내신과 수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며, 입시체육이 사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기자전형은 내신성적(실질 반영률이 5%에 불과)보다는 경기실적에 의해 선발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기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교과학습마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학문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성격에 비추어 체육 특기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시와 관련한 대학과 유관기관의 임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사례와 함께 지적되었다. 10시간이나 되는 수능 시험을 하루에 다 치르는 것, 답안지의 필적 감정란 설치, 금속탐지기 동원, 수능 원서 접수 시 과목 변경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 과목 선택에서 독일어를 독어로 쓴 경우 해당 수험생들을 원서 접수처까지 불러 시정하게 하는 것은 입시생이라는 점을 악용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대학의 경우에도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정시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연세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에서 AP제도를 도입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IB 점수는 인정하지 않은 것, 고대는 영역별 가중치 부여 시 공시했던 전형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것, 이화여대는 수시 2차 국제화 전형의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것 등이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였으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대학들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되었다.

발제 및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2006 대학 입시 제도 및 각 대학의 전형에 있어서의 불공평성이 언급되었다. 자료를 제출한 한영선 용산공고 교사는 자신의 글에서 상세한 실증 자료를 근거로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는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관심과 배려조차 기울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엄연한 제도 교육 체제 내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각 대학들은 단지 내신 및 생활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수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영선은 “검정고시출신자들에 대한 무대책 일관주의는, 교육현장에서의 또 다른 소외를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평생 수시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교육기회균등의 차별을 넘어서 인권차별로 확대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함께교육은 논술 채점 기준 및 점수 결과의 공개, 입시에 대한 압박감을 이용한 관료주의나 행정 편의주의의 시정, 교육부는 EBS 수능 방송에서 손을 뗄 것, 수시 2학기 선발 시기를 수능 직후로 늦출 것, 내신-수능-대학별 전형(논술이나 면접) 등 영역별로 특성화된 선발(경로별 선발 방법 수용)의 채택, 국공립대 통합 전형, 대학 평준화 모색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