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약, 함께교육)이 제4회 <함께교육포럼>(옛 양재천교육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지방자치의 개발논리와 교육불평등 문제]+[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정립 모색]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민의 교육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개발논리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크게는 자치지역간, 작게는 자치지역내 이기주의의 양상을 띠면서 자치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과 자치지역 내의 계층◦계급적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곧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정립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단순한‘행정적 합리성’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및 교육 이념이라고 하는‘정치적 타당성’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고서는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지자체장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과 지원 정책(공약)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권리는 가질 수 없다며 현재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주장과 반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한 경우 교육예산은 감소했다고 하며 분리의 유효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주민직선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말에는 지자체 선거가 잡혀 있어서 교육 관련 공약은 더욱 홍수를 이룰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지역자치의 민주적 맥락을 살리면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유지 강화하는 기술적 장치는 무엇일지, 지방자치의 개발논리로부터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당하며 교육이 방향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올바른 관계정립방향은 무엇인지를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