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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함께교육포럼] 지방자치의 개발논리와 교육불평등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에서는 지난 3월31일 제4회 함께교육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개발논리와 교육불평등 문제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정립 모색

 

함께교육은 3월 31일(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지방자치의 개발 논리와 교육 불평등 문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관계 정립 모색"을 주제로 제4회 함께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김정명신 공동회장(함께교육)의 "지역개발논리와 교육자치의 왜곡"이라는 주제의 <모두 발제>로 시작하였다.

 

지역개발논리와 교육자치의 왜곡 (클릭:시민의신문 기사)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참여정부의 분권 정책이 5월 31일 지방자치 선거와 맞물리면서 교육에 관한 지자체의 새로운 권한이 지역 개발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육 자치의 수준을 정치적으로 퇴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즉 영어마을, 교육특구, 공영형 자율학교와 같은 논란이나 경기도의 연이은 영어마을 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인지 그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용도와 목적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평한 합의 과정이 존재했는지, 그 결과는 민주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본질을 외면한 교육자치 논의로 인해 자칫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방기될 우려가 크며, 지역 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열리는 지자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기득권의 이해와 개발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자치의 근본이 되는 학교자치 법제화를 시작으로 지역자치의 민주적 맥락을 살리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유지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한 때라고 주장하였다.

 

지방교육 정치-행정 체제의 민주화 과제

 

<주발제>에는 김용일 교수(해양대학교,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지방교육 정치-행정 체제의 민주화 과제" 그리고 안승문 교육위원(서울시)이 "지방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용일 교수는 먼저 사회제도란 "인간이 생존을 위해 환경에 대응하면서 축적해온 유효한 경험의 집합"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지방의 정치-행정제도(politico-administrative system)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의 '비정치적 신화(apolitical myths)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자치 우위론으로 집약되었고, 그 실천적 귀결이 다름 아닌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행정)전문가 독점'이라고 비판하였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의 소산인 동시에 당시 여야 정파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태생적 특징을 안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시장주의적 효율성, ‘지방자치 강화론’을 중심으로 지방교육 정치-행정제도의 민주화에 반하는 개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교수에 따르면, 지방분권론에 의거한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개혁안(교육위의 특별상임위안)’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보편성보다는 특수성 내지 개별적인 것을 중시하는 특성상 보통교육(공통교육) 단계의 보편성 내지 일반적인 가치를 침해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은 재정적인 면에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의 측면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은 현재와 같이 교육자치단체가 맡되 집행부(시ㆍ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 개편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조건에서는 권력의 수평적 배분 구조의 개편, 즉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안에 대한 논란보다는 대신 집행부가 수행할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공고히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하며, 아울러 집행부의 행정활동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민중통제의 원리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의회의 기능이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이 확보와 주민들의 견제 장치 강화를 전제로 교육위원의 유급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방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안 모색

 

안승문 교육위원은 교육정책 실패를 현장 실정과 괴리된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펼쳐지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찾고, 그 큰 원인은 일제 치하에서 시작되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권위적, 관료적, 중앙집권적 통제 구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4년의 교육위원 경험을 토대로 교육위원의 역할과 권한을 소개하고 교육자치 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민선 교육자치의 역사가 16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제도는 아직도 매우 형식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아직도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행정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자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관행이 우리 교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자치 개선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과 통제를 줄이고 학교와 교사, 교육주체들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참여와 자생적 기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경로(안)를 두 단계로 설정하고, 1단계(2006~10)에서 학교자치 정립 및 교육부, 교육행정체제 개편을, 2단계(2010~14)에서 행정 체제 혁신 및 교육자치 확대를 주장하였다. 즉 학교자치와 교육위원 제도의 민주성 확대를 우선 과제로 하고,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 진전을 전제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일원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보조 발제>로 배태섭 사무국장(진보교육연구소)이 "지역균형발전론과 고교체제 다양화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오대수 과장(강남교육청 관리과)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및 현황"을 수치 자료에 근거하여 발표하였다.

 

지역균형발전론과 고교체제 다양화 정책의 문제점

 

배태섭 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유연한 생산체제가 도입되고,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공영형 혁신학교  등과 같은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 학교는 전혀 다양하지 못하고 대학입시에 종속되면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유력한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학교체제 다양화 정책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空約)으로 남발되고 있다. 지역에 입시 명문고를 설치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약속은 그 실현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현행 학교제도(특히 평준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으로 비화하여 '선택''다양성''자율성''경쟁' 등의 실체 없는 이미지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5월, 6월이 되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였다.

 

오대수 과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강남구로부터 지원되는 예산 현황과 세부 사업별 지원 내역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자체 수입의 3%이내에서 지방교육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훨씬 못 미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토론

 

발제에 이어 <전체 토론> 은 이동선 사무국장 (함께교육)의 사회로 박명기 교육위원 (서울시), 곽민욱 (구논회 국회의원실), 오철재 (백원우 국회의원실), 구자원 (숭덕초등학교), 김학윤 부회장 (함께교육) 등이 발제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박명기 교육위원 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관련 의원들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의 상황에서 개정안이 5개나 난립하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마저 있다고 개탄하였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참석한 곽민욱 오철재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우려할만한 극단적인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교육위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4월 국회에서 교육자치법과 관련법 4~5개가 개정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용일 교수 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행정부 권력이나 의회 권력이 개혁과정에서 이렇게 무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의회 권력이 청와대와 행정부 권력을 견인하여 진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구자원 교사는 교사와 학교운영위원의 활동 경험을 통해 볼 때 사무실이나 보좌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교육 현장의 민원 접수나 의견 수렴이 어떻게 가능하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김학윤 본 모임 부회장은 파행적인 대입 중심의 교육 현실 타파와 이를 토대로 교육을 통한 계급 세습을 차단하는 하는 것이 교육 개혁의 중심 과제라 전제한다면,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8학군 조정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었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즉 논의 자체가 비록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교육 개혁 과제에 부합하다면 교육 문제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었다고 하였다.

 

함께교육포럼의 발제와 토론에 전상룡 공동회장 (함께교육), 천창녕 운영위원 (함께교육), 황형준 사무차장 (함께교육) 그리고 하채림 (이인영 국회의원실), 김영재 기자 (우리교육), 이정은 기자 (우리교육), 최현준 기자 (한겨레신문)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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