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실현할 인물을 다시 임명하라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취임 홍역을 치르고 있다. 논문 표절 시비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논문의 이중게재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면서 사퇴 국면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역대 교육부총리치고 순탄한 취임과 임기를 마친 사례가 별로 없을 정도로 최고위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 문제는 언제나 사회 전체의 주요한 관심사이면서 동시에 저널리즘의 먹잇감이 되어 가벼운 문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왔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해묵은 자료를 찾아내어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를 공격하는  수구 언론의 의도와 목표는 뻔하다.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무현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인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자신의 개혁 입지를 강화, 유지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으려던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결과 수구세력과 언론의 집중 포화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입지가 위축된 교육부총리는 그나마 일말의 개혁 가능성마저 상실했다.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로 노무현 정권 임기 말을 채운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논문 사태'와 사퇴 운운하는 상황은 교육부총리의 진보적 개혁성 여부에 대한 논의의 연장 속에서 도덕성 시비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수구 세력의 정략적인 계산에 휘둘리면서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성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일부 언론등에서 연속해서 밝히는 새로운 추가사실을 감안할 때 이미 진보적인 개혁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관적 본질을 가졌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교육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청문회 발언이나 기타 여러 계기에서 발견되는 증거가 말해주듯, 교육의 평등성,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철학과 신념을 갖고 있지도 않고,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원천적으로 교육부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

청문회에서 김병준씨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임할 수 있는 1년 반 동안 시행할 일을 열거했는데 대부분 시장 논리(경쟁 논리)를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결국 교육 양극화 심화, 교육의 공공성 약화,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모임은 그의 교육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후 김병준 부총리가 자진 사퇴를 하든,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 강제 사퇴시키든, 미궁에 빠진 교육개혁을 처음부터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경쟁과 시장 논리에 입각한 인사가 아닌 상생과 공공성 원리에 바탕을 둔 진보적인 개혁성을 담지한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함께교육은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인 요구와 실천으로 나아갈 것이다.

2006. 7. 29

함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