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사태 철회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 단체의 2차 의견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민생의 문제 중의 하나는 교육문제이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양극화로 허탈감과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가 줄어들 수 있으며, 소수의 신흥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은 교육계 안과 밖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대화와 소통을 이루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 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새 집행부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의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교육의 미래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대승적 관점에서 대화의 환경을 조성해 주길 당부한다.

정부는 지난해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집단적인 연가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연가에 참여한 430여명의 교사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모처럼만에 조성된 대화의 분위기를 시작도 전에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사회적 대화를 제의하면서 출범한 전교조 새 지도부에게 조합원 징계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원활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에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분히 형식 논리에 근거한 연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우리 교육의 더 큰 희망 만들기를 위해서 교원단체를 포함한 사회적인 대화 마당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연가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21세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며,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이 보장하는 연가를 행사하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다면, 이는 교원평가제 반대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정부는 숙고해야 할 것이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람들에게조차 ‘사면과 복권’이라는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큰 화합과 전진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교육부총리가 21세기 새로운 교육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교육부총리의 현명한 결단으로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자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7년 1월 18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여성민우회 / 참여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