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학사모의 불법행위 진상을 파악하여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학부모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현안에 대해 보수적 목소리를 자임하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거나 교육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 교육에 과도한 경쟁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을 주요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 학부모단체나 교육시민단체들이 비록 관점이 다르더라도 자신들의 가치관에 입각해 한국교육의 진로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장려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처음부터 교육의 평등성/공공성/민주성에 입각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만든 단체가 아니라, 특정한 현실 정치적 목표-전교조 반대라는 기치를 들고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그것은 평등성을 해치는 이익주의적(이기주의적) 입장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본 모임은 그러한 이념에 입각한 단체들의 행보를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 교복업체에게 공문을 보내어 사회 환원금을 요구했다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도 그 단체 중 하나로 연가투쟁교사징계요구, 교원평가도입촉구, 부적격교사 명단 발표 등에 적극 개입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왔다. 다른 한편으로 학사모는 서울 학사모대표의 특정 교육위원 선거관련 금품 수수, 경기도 학사모대표의 사기행각, 대입특례의혹과 각종 상장 남발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상임공동대표를 바꾸어가며 단체를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정치적 행보에 반대한다. 특히 이번에 교복업체에 사회 환원기금을 내라며 수억 원을 요구한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금 다시 학사모는 <등록금인상저지범국민연대>를 구성한다며 182개 단체를 규합하여 2월 26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들의 실책을 서둘러 덮기 위한 방편이라는 인상이 짙다.

학사모의 행위가 불법성 여부와 처벌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 학사모는 창립당시부터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초기 조직구성 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각 학교의 학부모 대표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사모는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교조 견제세력을 자임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빌미로 해서 정부 내 여러 위원회를 참여하고 그 발언력을 넓혀왔다. 그러므로 지금 학사모가 불법을 자행하고도 또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교육부의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교육부 담당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교육당국은 학사모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경우 각종 교육관련 위원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학사모에 암묵적 지원과 육성을 중단해야한다.



2007년 2월 28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