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려대는 특목고 우대하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철회하라!

지난 2월 17일 고려대학교의 2008입시전형안을 시작으로 서울 소재 대학들의 2008입시전형계획이 발표되었다.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들의 2008입시전형안의 주요 특징은 수능시험의 비중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대학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상당비율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2008대입전형 방침을 무시하는 것이자 내신중심의 입시전형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목고 등의 우수학생들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서 여전히 거대 사학으로서의 패권을 유지, 확대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과거 여러 대학들이 수능성적의 변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변별력을 위해 논술시험이 필요하다며 굳이 교과과정에도 없는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교육현장을 논술 광풍에 몰아넣더니, 이젠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강조하며 수능으로 수험생의 당락을 가리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대학들의 말바꾸기에 어쩔 수 없이 좌지우지 되어야하는 2008 수험생들의 입장이 난감할 뿐이다.

이번 2008입시전형안 소동의 중심에 고려대가 있다. 고려대는 ‘우선선발제’라는 장치를 신설하여 정시에서 수능성적만으로 정원의 50%를 뽑고 수시에서도 수능1등급만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는 손쉬운 변별력을 이용하여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의도이고 사실상 특목고 학생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고려대는 이미 지난 2월5일 내신차등적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내신을 변별력의 도구로 삼아 고등학교 교육을 입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고려대는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특목고를 비롯하여 사실상 상위계층 학생들인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차라리 2008입학전형안이라기보다는 2008특목고생유치계획 또는 2008우수학생독식계획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비교육적인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이러한 퇴행적이면서 반사회적인 입시전형안과 관련하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이미 지난 3월 16일 교육부의 안일한 방조와 묵인 태도에 대하여 비판한 바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뜻을 같이 하는 범국민교육연대와 여러 사회단체들의 이름으로 한국의 교육제도를 파괴하는 입시안의 선두주자인 고려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고려대는 한 가지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열린 트라이앵글’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한가지가 수능일 경우 그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 것이다. 이미 수능점수는 사교육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사교육의 양과 질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 수능으로 학생들을 내몰 경우, 결국 공교육 밖에서 돈으로 쌓은 실력이 대입으로 직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고려대는 이미 그런 양상을 십분 이용하여 돈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갖겠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이 특목고 학생들이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하다. 더구나 반복학습이 유리한 수능시험은 학교 현장에 ‘고4’라는 신조어와 ‘반수’열풍을 불러오고 있으며 실제로 고려대입시안이 발표되자마자 지방교사들은 입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수능 한 가지만으로도 고려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은 일부이다. 고려대도 당연히 그 일부의 학생을 염두에 둔 전형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능, 내신, 논술 그 어느 것도 포기 못하고 매달릴 것이다. 그들에게 죽음의 삼중고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상황이 이런 진대, 열린트라이앵글이라는 민망한 표현은 차라리 하지 않는게 낫지 않겠는가? 고려대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의 학생들이 어떤 고통으로 내몰려도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인가? 중등교육과 수많은 학생들의 희생으로 소수의 승리자를 골라 고려대의 덩치를 키우는 것 말고는 정녕 목표가 없단 말인가?

셋째, 본질적으로 이번 전형안은 특목고전용(專用)이나 다름없다.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통째로 넘겨받겠다는 ‘특수목적’을 위한 전형안인 셈이다. 수능의 비중을 강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글로벌인재 특별전형을 신설해, 외고생들도 법대·경영대 등 모든 인문계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수목적고 정상화 취지로 도입된 ‘동일계 특별전형’ 방침을 기억은 하고 있는가? 특목고란 무엇인가? 외국어와 같은 다양한 능력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한 고등학교인가, 아니면 교육의 수월성이란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인가? 고려대는 이미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다시 상위계층의 재생산을 위한 특별한 경로가 되어버린 특목고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겠다는 야심말고는 가진 것이 없단 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특목고를 향해 달려가는 광기어린 사교육 경쟁은 한국 교육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직시하라.

넷째, 고려대의 내신차등적용제에 대하여 이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리가 최소한 내신중심의 대입전형을 주장할 때에는 궁극적으로 대입의 도구화를 끊고 고등학교 교육이 전인교육으로서 정상화가 되기를 염두에 둔 것이지, 내신 하나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대입전형의 확실한 도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내신차등적용제는 사실상 유사고교등급제로서 학교내, 학교간 내신 경쟁을 부추길 것이다.

다섯째, 강한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논술이 실질적으로는 변별력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수능을 전면에 내세웠으면서 여전히 논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한 자존심때문인가 아니면 논술이 본고사로 가기 위한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인가? 변별력은 별로 없으나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통해 길러진 맞춤 학생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이자, 대학의 자의적인 평가기준으로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과감히 논술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여섯째, 고려대는 수시 특별전형으로 SAT 등 외국 대학 입학시험 성적을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글로벌 전형을 신설했다. 학교교육과정을 무시한 채 토플성적만으로 진학할 수 있게 하는 등 조기유학생, 해외파들을 우대한 것은 미래에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그리고 대신 지역인재전형, 사회봉사활동 우수자 전형은 과감히 폐지하고 고작 20명의 사회적약자 전형을 마지못해 끼워넣었다. ‘동반성장’ '사회적 공공성'이란 그들에게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사회적 통합과 한국의 교육발전이란 구두선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고려대학교의 2008입시전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고려대는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의 순위가 단순히 입학생 성적으로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가 세계100대 대학이니 뭐니 하는 ‘성적’과 ‘서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사회발전과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이자 가치가 되어야 한다. 고려대가 조금이라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은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입시전형안은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가져온 책임자를 문책하여야하며 최소한 지난 2004년 발표한 정부의 2008입시정책안이 구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려대학교는 며칠 전 학과별 수능성적을 발표하겠다는 보도를 내었다가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자 취소하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아무리 수험생들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구상되었더라도 실제 한국의 대학입시 맥락에서는 악용될 것이고, 가뜩이나 학교와 학과의 서열이 한국사회의 중병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교육적 고려가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2008입시전형안 소동의 중심이 된 고려대를 우선적으로 비판하기 위함이나, 향후 대학입시가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고려대를 비롯한 한국의 대학들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교육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를 포함하여 많은 사회단체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년 3월 20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혁신연대,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학생위원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공동체 희망, 페다고지,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정경대학생회, 민주노동당고려대학생위원회, 고려대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