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무시하고 변죽만 울리는 교육부 3.20 사교육대책


3월 20일 교육부는 전국 2만2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특징은 특목고를 사교육비증가의 원인으로 봤다는 점, 계층별 사교육양극화를 지적했다는 점, 학교급 별로 사교육대책을 고안하였다는 것 등이다. 과거보다는 조금 새로운 것이나 전체적으로 원인에 대한 처방은 소홀히 하고 대증요법에 치우쳐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사실 이번 대책 발표는 노무현대통령의 지시대로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통계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진심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과학적 분석을 한다면서, 2003년말 13조원이라고 사교육비통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일관성있는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6월로 미룬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교육부의 대책을 두고 그 실효성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첫째, 특목고가 입시목적고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뒤늦게 나마 특목고가 한국 입시와 교육 파행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반고 강제전환의 강수를 두겠다는 자세는 긍정한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생의 부모중 30%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고 일부 학생들은 특목고입학에 사활을 걸면서 사교육에 치중할 정도로 특목고가 인기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분석하는 것이 순서이다. 특목고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단하다. 외고 등이 일류대를 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2008고려대 입시안 처럼, 수능중심이라던가 동일계전형 원칙 파괴와 같은 식으로 특목고생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하는 대학들에 대한 강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더 나아가 대학서열화를 타개할 방침을 세우는 것이 근본이다. 특목고가 사라진다고 사교육 열풍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방송 내신과외 포함문제이다. EBS수능방송은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 학원을 가기 힘든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해결책이며 해열제수준으로 비유됐었다. 교육방송의 수능 과외도입 후 도리어 메가스터디등 유사 인터넷강의가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내신 EBS강의까지 도입하면서 이에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도리어 학교교육을 대입에 과도하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교육부는 2009년까지 1300여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의 의도대로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되는 영어 사교육 열풍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영어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더욱 강한 사교육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일류대 입학, 입시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사교육의 목표를 학교와 교육방송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부 사교육비 대책은 결과적으로 학교의 입시학원화로 요약된다. 사교육문제와 관련해 과거에는 선행학습등의 문제만이 심각했으나 최근 강남, 분당일부지역의 학원설명회를 가보면 ‘인근 중학교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시험문제 출제경향을 꿰뚫고 있다’거나 학원이 학교를 평가할 만큼 학부모들의 사교육의존도가 심화되고 학교교육의 보조제가 아니라 학교교육을 견인하는 상황, 학교교육과 입시산업의 선후가 바뀌고 있을 정도로 현실이 심각하다. 사교육의 유형도 과거와는 달리 초등학생들도 예체능 중심의 감성교육을 위한 사교육 유형에서 벗어나 논술, 영어로 대체되는등 초등학교때 부터 대학 입시종속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육부의 접근은 단지 학원교육을 자임함으로써 전국의 학교들을 2류 학원화하고 학원아류를 만들어가는 것에 치중되어있다.

만약 정부가 사교육대책으로 과열 입시문제를 학교의 학원화로 감당하고 특목고문제를 원인은 처단하지 않고 단지 파행을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특목고의 올인하려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발상 아래 예산과 정책을 지원한다면 이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교육문제를 교육문제로만 풀기에는 한계에 달했으며 대학입시서열화와 과열경쟁이 존재하는 한 대학 입시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은 구두선을 넘어서 거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을 교육의 문제로만 보면서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입시에 종속된 공교육정상화, 교육의 공공성확보라는 철학과 일관성아래 사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 3월 21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