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시안을 마련하라 !!!

서울대는 최근 ‘2008년 수능 논술 중심 대입 전형안’을 발표하였다. 이 입시안은 결과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특목고 입시학원화문제 해결, 공교육정상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지역 균형선발 전형과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 세 전형을 통해 모집정원의 3분의 1씩을 뽑겠다”는 자신의 약속마저도 뒤집은 반교육적 입시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대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된 국립대학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목고나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춘 입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평등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일 확정 발표한 서울대 2008년 입학전형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지역균형 선발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공언한 정원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형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부의 내신 중심 선발 방침을 무력화시고, 스스로의 약속마저도 저버렸다.
둘째, 특기자 전형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과학고나 외국어고의 특목고생들이 해당 계열 이외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목고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의 경우, 수능을 통한 3배수 선발 방침을 2배수로 줄이고, 수리 영역 수능 성적에 가중치를 둔 것은 결과적으로 특목고생이나 수능에 유리한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이다.
넷째, 정시에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은 최소화함으로써 그 동안 정부가 공언해온 2008년 내신중심 대입안마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논술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다섯째, 내신, 수능, 논술 모두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내신 중심의 지역 균형 선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와 이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들 수 있다. 사교육비에 비례하여 소위 인류대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더 높은 서열의 대학을 향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쓰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학을 매개로 부가 대물림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각 대학이 특목고생들을 우대함으로서,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기관화 되어, 초등학생들에까지 특목고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은 황폐화 되고, 학생들은 입시 기계가 되어 소모적인 고통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자발성을 요구하는 미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립 대학인 서울대는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목고가 입시 기관화 되지 않고, 공교육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서울대가 우수 학생 선발이라는 대학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발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내신 중심의 지역균형 선발을 과반수 이상 확대하라. 그리고, 실질적인 내신 중심의 지역균형 선발이 될수 있도록 수능 최저 기준 조항을 삭제하라.
둘째, 초등학생들까지 심각한 입시 교육에 내몰리고 있는 특목고 열풍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기자전형 비율을 축소하라.
셋째, 사교육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통합논술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논술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채택되고 교사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며, 대학은 교사들이 평가한 논술 내신 성적을 대입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서울대가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서울대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입시고통에 시달리는 전국의 학생들, 사교육비에 절망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 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4월 18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