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교수, 유명연예인들과 종교인의 학력과 학벌을 둘러싼 거짓말과 자기 고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학력을 위조한 신정아씨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이후 유명 만화가, 배우, 방송인등의 학력과 학벌을 둘러싼 고백과 의도적인 거짓말이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밝혀지는 것을 볼 때 이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이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력과 학벌을 위조해 이득을 취하려한 당사자에게 있지만 한 개인을 비난하고 나머지 사회구성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학력과 학벌 세탁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한국 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 학력차별해소를 포함한 5대 차별해소를 내세웠고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러나 이는 구두선에 불과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몇 번의 위원회를 거쳐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보고 능률과 경쟁을 지향하는 사회의 가치가 최우선하면서 한국의 학벌과 학력주의, 연고주의 문화는 더욱 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일고 있는 특목고열풍은 고교평준화로 사라진 과거 명문고의 대용으로 인식되어 진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서울대 연고대로 이어지는 학교 서열 및 법대 의대 경영대로 이어지는 학과서열은 고등교육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모임은 학벌사회를 생산하는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해야하며 정부와 기업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인재할당제를 활성화시키고 학벌타파에 노력해야한다.


둘째, 기업과 정부는 입사시험에 학력난을 폐지하고 능력검증체제를 강화해야한다.


셋째, 학벌서열화를 조장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해야한다. 서울대 학부제폐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등을 도입하여 학벌을 생산하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시켜야한다.




넷째, 교육부와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고시합격, 특목고합격, 명문대 합격 등 학벌을 조장하는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자제와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할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007.8.19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