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학부모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이에 여러 사회단체들은 총선국면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해결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선결되어야함과 동시에 교육운동진영으로서는 그동안 논의해 온 해법을 토론하고 정리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지난 3월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등록금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과 대학진학률 82%시대,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등 그동안 논의된 해법들이 현실화 되기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하고 보완되어야하는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연구자뿐 아니라 지난번 총선과 대선시 고등교육정책을 담당한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보다 실제적인 정책측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1회 함께포럼

“대학진학률 82%시대,

대학등록금의 쟁점과 해법”



□ 일 시 : 2008년 4월 25일 (금) 오후 4시

□ 장 소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5층 회의실

(방배역 3번출구)

□ 사 회 : 주경복 (건국대 교수/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 발 제 : 박정원 (상지대교수/미래교육정책연구소운영위원)

□ 보조발제 : 대학등록금 문제의 쟁점 정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토 론 : 구동수 (정당인)

김병국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집행위원장)

김하수 (연세대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대교협, 교육부 (섭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