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논평]

사교육비 15.7% 폭등은 영어 몰입교육이나 4.15 학교 자율화 정책 등
자율과 경쟁을 앞세운 교육시장화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새로 취임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발표했는데 '도시의 가구당 월 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은 2007년 같은 기간(14만 2319원)에 비교해 15.7%늘어난 16만 4657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통계를 분석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3년 1분기(108128원) 이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사교육비 항목은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 지출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지출의 증가율은 연속 두 자리 수를 나타냈지만 (2007년 2분기 10.2%, 3분기 11.9%, 4분기 10.7%)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분기는 15.7%로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가파른 상승은 가계의 심각한 부담을 가져오는 동시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만족 두 배를 실현 하겠다'는 새 정부 대선 구호에 따른 여러 정책들이 실제는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아닌 사교육비 폭등현상을 불러 온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며 청계광장을 반대와 원망의 목소리로 뒤덮은 일명 4.15 학교자율화조치역시 석차별 우열반, 방과 후 학교 학원화정책을 통해 전체적인 사교육비는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교육비가 물가상승률만큼도 아니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이상 올랐는데도 교육과학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특별교부금문제로 논란이나 일으키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물도, 기관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는 교육시장화의 방향만 명확할 뿐 교육시장화 밀어붙이기 이외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전후 교육운동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한국교육문제를 해결 하기는 커녕 대운하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 학교시장화, 공교육포기를 가져올 것이며 대학입시와 학벌로 찌든 한국 교육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의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일축하고 지난 교육과학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에서 보듯이 비판세력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아예 무력화시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대국회가 개원하여 교육시장화정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교육정보공개에 따른 학교서열화정책이 봇물처럼 터지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과 학생 인권말살, 문제풀이 교육으로의 퇴행 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한국교육문제는 명문대를 가기위한 무한 경쟁에서 비롯되며 대학들이 교육경쟁에 나서지 않고 선발경쟁에 몰입하는 한 모든 교육정책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진실이 언제까지 가려질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지금,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 단 몇 달 동안 총체적인 사교육비 폭증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이래도 이명박 정부는 교육 시장화 정책을 확대할 것인가? 더구나 문제의 심각성이나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교육과학부장관은 무엇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2008년 5월 27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