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을 무조건 철회하라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 기간 중 ‘초등학생들까지도 서로 경쟁하도록 하겠다.’ ‘영어 교육을 강화 하겠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난 곧바로 국제중학교를 다시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중 설립은 초등학생들까지, 치열한 입시 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중학교 입시를 부활하는 효과를 낳아 국민들의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므로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통교육이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여 경쟁하여 이기는 것 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입시 교육, 경쟁 교육에 매달리기 보다는 아무 부담 없이 마음 것 생각하고, 경험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가운데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 계획은 잘못된 정책이다.

국제중이 설립되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 국제중 설립 발표 이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입시 학원은 더욱 번창하고, 영어 사교육비 우려는 엄청나고 있다. 이것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 입시 교육의 문제의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는 다르다는 증거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중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많고, 국제중학교를 설립하여 해외 연수나 유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교육 수요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중학교가 생김으로서 영어를 위해서 해외 연수나 유학을 가야겠다는 새로운 욕구를 유발하고, 국민들에게 조기 유학이나 연수 붐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교육감은 자율과 경쟁의 정책 기조 하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우리 교육 현실을 왜곡한 생각이다. 우리 교육은 경쟁이 부족해서 아니라 너무 심해서 문제이다. 실제로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부터 경쟁 교육에 매몰되어 자발적으로 영어 학원, 수학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중을 설립하여 입시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교육 정책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이 국제중을 설립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2년 전 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심한 질책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이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 번 선거에서 자신에게 몰표를 준 소위 사교육이나 영어 교육에 경쟁력이 있는 계층을 의식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년 전과 달리 국제중 설립의 문제점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택 교육감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국제중 설립을 추진한다면 2년 전 못지않게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공졍책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나 공교육감을 위해서나 국제중 설립 계획을 무조건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2008. 8. 12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