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설립을 추진한 공정택 교육감, 이를 통과시켜 준 서울시교육위원은 모두 사퇴하라!


10월 31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불과 15일 전에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덜 되었다고 자신들이 보류시켰던 국제중 설립안을 전격 통과시켜주었다.


국제중 신설 안은 우리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입시 경쟁에 몰아넣고, 학부모들을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도록 만들어, 명분도 없고 국민 다수도 반대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데 사교육업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공정택 교육감은 공교육은 아랑곳 하지 않고 소수 사학재단과 결탁하여 이 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설령 국제중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사교육 유발 억제 대책, 학교 운영 자금 마련,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법, 교육과정 운영 계획, 주변 지역 학생 배정 등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와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교육 관료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마저 지난 회기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 많은 안을,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자신들이 과거 문제 삼던 국민적 합의나 준비 부족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없이, 이번엔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주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양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한 사람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다수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사교육 업자들의 이익만 대변하여 국제중 신설안을 추진한 공정택 교육감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엔 공정택 교육감과 한 통속이 되어 국제중 신설안을 통과시켜 준 서울시 교육위원들도 용서할 수 없다. 이들 모두 국민들을 대변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자기 잇속과 자리만을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경쟁만을 내세우 어린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국제중 신설 안에 찬성 표를 던진 서울시 교육위원들도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08년 10월 31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