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부장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26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기념식 치사를 통해 “올해 1백％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연 이것으로 주택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주택보급 1백%는 평균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를 의미한다”며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지난 7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보급률=보유률’이란 공식이 성립한다는 의미로 대답했다.

정부가 자랑하는 것처럼 과연 주택보급률 1백% 시대는 서민들에게 전월세난과 주거난이 없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 정부의 주장이 옳다면, 주택이 늘어난만큼 주거문제는 해소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정부의 통계로도 위배되는 단순한 숫자놀음임을 입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택보급률의 높은 상승과는 달리 자가소유비율과 전·월세 구성비는 지난 80년 이후 2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주택보급률이 상승곡선과 자가소유비율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가소유비율은 최근 54.2%를 기록하며 80년의 58.6%보다 오히려 4.4%포인트 하락했다. 전·월세 구성비도 지난 80년의 39.3%보다 3.2%포인트 높은 42.5%를 기록해 서민들의 주거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1 참조)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사이의 큰 격차가 의미하는 점은 첫째, 정부의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이 서민주거문제해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증가와 동시에 전·월세 구성비도 증가한다는 것은 주택의 공급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고 다주택보유자와 임대사업자에게 흘러가는 주택소유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택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에서 단순히 1채로 계산되는 다가구 주택의 거주자들(6명이 사는 다가구 주택은 1채로 계산됨)을 고려하면, 실상 주택보급률은 이미 1백%를 상회한다. 주택보급은 넘치는데도 주거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바로 높은 주택가격을 양산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전·월세 상승 → 높은 임대수익보장 → 자산가치 증가 → 수익확보수단으로 주택구입증가 → 주택가격 상승의 악순환구조가 주택문제의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소재 20가구 이상 아파트 94만1천1백23가구의 가격이 2백28조9천9백73억원에 달해 정부예산 1백11조9천7백67억원의 2배에 맞먹고 있다.


세입자 철새화, 양극화

우리사회의 약 2천만명은 세입자이다. 매매가의 65∼80%를 지불하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늘 불안하다. 2천만 세입자들은 예측불허의 전·월세값 폭등에 따라 좀 더 싼값의 전월세값을 찾아 2년도 못 채우고 이동해야 하는 철새신세가 되거나 모아놓은 돈에다 대출까지 받아 전세금 상승분을 메꿔야 한다. 정부의 통계로도 2천만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불안이 잘 입증되고 있다.

또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소비자물가에 비해 3.5배나 상승하고 전세와 월세 등의 형태로 부담하는 주거비 상승률이 5.2%를 기록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인데 전세값은 7.13%나 상승했다. 이 정도면 월급가지고 전월세값 따라잡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표2 참조)

이와 함께 최근의 주택문제 양상은 전월세 가구 내에서조차 소득계층별 양극화를 촉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주택규모별 전세금 및 보증금 비율과 월세비율 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18평이하의 주택이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은 높고,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자율도 높게 나타난다. 곧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주택, 돈놀이 수단에서 주거용 전환돼야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리츠나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이하는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의 소감이다. 그러나 리츠나 부동산 신탁이 활성화될수록 무주택서민과 소외계층의 주거문제는 반대로 악화될 뿐이다.

리츠나 부동산 신탁은 곧 자금력을 이용하여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도리어 서민들의 주택보유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주택보유자의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어렵게할뿐이다.

즉, 주택과 부동산이 수익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구조가 형성될수록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치솟게 되고 결국 주거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소수의 치부를 손쉽게 하기 위해.
[ 100호] 8.19 ~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