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실시된 서울 7차 동시분양의 순위 경쟁률은 168대 1까지 치솟았다. 사진은 아파트 분양 신청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

임동현/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부장
장면1 : 부동산 투기열풍이 몰고 온 가정파괴
4월 18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W아파트 13층에 사는 40대 김모씨(주부)가 지난해 팔아버린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한 것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

장면2 : 분양가는 내 맘대로
봉천 벽산타운 2차 33평형의 분양가는 1억8천1백만원선. 같은 평형대로 보면 1년새 무려 50% 가까이 분양가를 인상한 것이고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평당 7백만원대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덕분에 일부 건설사의 폭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장면3 : 폭증하는 임대사업자
5월말 현재 전국의 임대사업자수는 1만8천3백59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천1백81명보다 39%나 증가했다. 등록제가 시행된 지난 94년 1백5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임대사업자는 8년만에 무려 1백75배로 늘어났다. 임대사업자 1명이 평균 31.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장면4 : 떳다방, 서울 찍고 지방으로
부산지역의 경우 최근 평당 6백만원을 호가하는 물량이 나오는가 하면 청약률도 50대1을 육박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에 못지않은 열기를 내뿜고 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에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원정 온 가수요세력까지 가세해 부동산 경기가 뜨고 있다.

장면5 : 높은 전월세·매매가
전세값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평당 4백63만5천원으로 전국 평균 2백71만5천원보다 70.7%나 높다. 전월세값은 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잠시 안정됐을 뿐 99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장면6 : 청약통장의 국민복권으로의 변질
청약통장 가입자는 6월말 현재 4백59만3천3백73명. 이 중 1순위자는 1백66만5천3백79명으로 올해 1월말 96만5천3백95명에서 불과 5개월만에 72.5%나 급증했다. 이는 청약 경쟁률을 치솟게 만들어 이달초 실시된 서울 7차 동시분양에서는 1순위 경쟁률이 1백68대 1까지 치솟았다.


위에서 언급된 장면들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건설업체·임대사업자·투기수요층을 위해 서민의 주거안정·부동산의 생산적 이용을 희생시킨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의 기폭제가 된 강남재건축 △치솟은 분양가 △폭증한 임대사업자 △떳다방의 기승과 주택청약통장의 복권화 △임금상승을 초과하는 전월세가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고 전국민의 투기꾼화에 불을 지핀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건설업체의 방만·부실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민주화 조치와 부실재무구조를 해소 조치 없이 단편적인 건설(공급)중심의 정책을 펴는 동시에, 시중 여유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각종의 감세조치·제도·정책을 통해 다수 실수요자와는 무관한 투기적 수요층인 임대사업자, 떳다방, 투기꾼에 대한 각종 특혜조치를 부여하고 이들의 부동산 투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용 신축주택 구입자금 지원(2000.1.10), 임대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등의 특혜성 조치로 주택의 소유편중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주거수단으로 주택을 이용하려는 세입자’와 ‘수익추구의 수단으로 주택을 이용하려는 임대사업자’간의 갈등구조를 양산했다. 장면3은 바로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정책이 만든 것이다.

장면2에서 나온 것처럼, 높은 분양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머나먼 이상으로 만든 것도 김대중 정부가 신규주택 분양가 자율화를 확대했기 때문에 초래됐다. 또한 장면5는 정부가 주택재개발·건축 사업시 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을 폐지(1998.5.22)하자, 소형주택공급이 축소되어 주 구매층인 서민층의 주거란 심화→전월세대란을 심화된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장면4와 장면6에서 보듯 당초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 확대 및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의 규제완화조치(1999.10.7)와 분양권 전매허용조치를 통해 비롯된 것임을 잘 알수 있다.

주택청약제도는 이제 고액의 프리미엄을 노리는 ‘복권’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주택보유기회를 박탈한 반면, 떳다방 준동과 전국민의 투기꾼화를 부추기는 지렛대가 됐다.

정부는 1가구 1통장에서 20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토록 만들어 청약 경쟁률을 치솟게 했다. 2년 동안 보유해 온 1순위자의 당첨확률이 불과 1.4%에 불과하다니 복권당첨확률 아닌가. 당첨확률이 낮아지자, 아예 몇백만원을 얹어주는 떳다방이나 투기세력에게 통장을 넘겨 일이 비일비재해진 것이다.

장면4는 정부가 98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투기행위인 분양권 전매를 합법화시켜 투기가 확산되자 사후 땜질용 처방으로 서울지역에 한정된 투기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떳다방의 원정이 야기한 현상이다.

이쯤되면 모든 장면은 바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면서 결과적으로 불로소득 층의 치부만을 확대한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됐음이 분명해진다.

최근 정부가 투기억제책을 발표하자마자 비웃듯 투기꾼들의 수도권 공략이 시작됐다. 이들의 원정은 곧 바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 100호] 8.19 ~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