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한다, 정부는 양허안 제출하지 말라!

28일 WTO DDA 서비스협상 저지, 사회공공성쟁취 결의대회 개최

▲  WTO교육개방저지, 교사대통폐합반대, 대학구조조정저지 전국예비교사 실천단의 율동공연 모습

정부가 WTO DDA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28일 WTO 서비스협상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결의대회 개최됐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300여 참가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고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 하려는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날의 투쟁을 시작으로 '6월 초 제주도에서 열릴 APEC통상장관회의 및 WTO 비공식 각료회의, 7월 말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 투쟁을 결의하며 이날부터 본격화 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26일 부터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해 온 WTO 서비스 협상 저지! 교육개방 반대! 교사대 통폐합 중단을 위한 전국예비교사 실천단 '좌절금지' 소속의 대학생들이 많은 선전물과 율동으로 함께 연대했다.
정부에 경고한다, 양허안을 제출하지 말라

이날 참석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WTO 체제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관료 정부가 알아서 국내법을 고치고, 양허안을 제출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업을 예로 들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무상의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이 본격화 됐다. 사회공공성 쟁취하는 투쟁에 민주노총은 분명한 각오를 갖고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WTO는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 정광훈 민중연대 공동의장은 2003년 칸쿤각료회의 당시 한국참가단 의장으로 참가해, 이경해 열사의 투쟁을 전개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지금도 투쟁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광훈 의장은 “해남에서 GMO(유전자 변형식품)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강원도 까지 날아가서 강원도에서 난거지. 아 근데 이 놈들이 현미경으로 강원도 옥수수를 들여다 보더니 해남 옥수수랑 같다면서 자기네 꺼라고 주장하면서 못팔게 하는거야. 이게 바로 독점이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인거지”라고 예를 들면 “WTO 는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은 전세계에서 한국의 반세계화 활동단에 연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에릭뚜상, 미주사회동맹,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 등 전세계적으로 반WTO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단위들은 “한국인들의 칸쿤 투쟁을 기억하며 함께 투쟁하겠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이성우 공공연대 집행위원장은 대덕연구단지와 자본의 산업재편화를 연결해 규탄발언을 했다. 이성우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 일대를 방문해 여구개발특구로 만들겠다 했다. 이유는 연구자들이 돈이 되는 연구를 하지 않으니 돈되는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연구 개발 특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초연구, 원천 연구를 통해 전체 국민, 민중을 위한 연구를, 개발을 하는 연구단지가 자본의 압력에 의한 재편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며 "서비스협상은 민중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늘이는 것이 아닌 자본을 위한 재편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학교급식조례 재정을 예로 들며 정부가 “WTO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노무현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통상교섭법(가안)을 예로 들며 박 최고위원은 “각국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니 우리도 열심히 연대해서 거대한 WTO를 무너트리자”고 적극적인 투쟁을 호소했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김종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에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무원노조는 500여 명이 넘게 해고를 당하고, 2천 명이 넘게 징계를 당하고, 30여 명이 구속되어 있다. 노조사무실을 없애거나 조합비 원천징수를 방해하거나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무원 노조는 시장개방과 노동유연화, 노동탄압에 맞서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며 공무원노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밝히기도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결의문 낭독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내 30일과 31일을 택해 23일에 확정된 ‘WTO DDA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을 제출할 계획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  6월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인 통상장관회의 일정 [출처: 외교통상부]

WTO 서비스협상 저지·사회공공성 쟁취 결의대회 결의문

우리의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상품이 아니다. 우리 삶의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은, 의료는, 물은, 환경은, 에너지는, 결코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팔릴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누구나 삶의 필수적 기반으로서 싸고 안전하게 물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나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GATS) 앞에서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고 만다. 눈 먼 시장에서 초국적기업들의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사고 팔리는 상품이 되고 만다. 자유로운 자본 운동의 논리 앞에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민중의 권리는 장애물일 뿐인 것이다. 이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만큼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밖에 없다. ‘보다 깨긋한 물을 먹고 싶으면, 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면, 보다 나은 치료를 받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 이것이 WTO 서비스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다.

WTO 서비스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게 이러한 민중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국가경쟁력’,‘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떠들어 댈 뿐이다. 우리는 의료,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정부의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이 중단되어야 하며, 나아가 WTO 협상이 전면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WTO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과 이윤 추구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날로 확대하고 있다.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협정이다. 또한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 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이렇듯 민중들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팔아치우는 WTO서비스협상에 노무현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 서고 있다. 공기업 사유화, 금융시장 대폭 개방,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및 영리법인화 허용,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통과 등,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서비스 자유화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양허안 제출에 대해 ‘이미 개방된 만큼을 반영하는 것일 뿐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자유화‘의 추세는 이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미 개방된 분야라고 하더라고 양허안에 명시하여 WTO에 제출하게 되면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WTO서비스 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중단과 나아가 WTO서비스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공공서비스 자유화, 시장화는 절대 대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대세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자본의 손안에 쥐어주는 행위,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시작으로 6월 초 제주도에서 열릴 APEC 퉁상장광회의 및 WTO 비공식 각료회의, 7월 말 제네바에서 열릴 WTO일반이사회,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12월 홍콩 WTO 6차 각료회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팔아치우는 시도가 이루어질 모든 곳에서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한번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다. 물은, 의료는, 문화는, 환경은, 교육은, 에너지는, 우리의 삶이요, 권리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권리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팔아치우지 못한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WTO와 초국적 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서 물러섬없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것은 WTO와 한국정부에 우리가 주는 메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