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6개 시민단체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사안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행위는 권언유착과 정경유착, 법경유착을 도모하는 전사회적 악행으로 최우선의 비난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삼성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씨로의 재산 및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시 혹은 공모여부가 수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기부의 불법도청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며 범죄행위”라며 비난하고 ‘국정원의 과거청산 차원에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행위도 용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에도 정보기관에 의한 이같은 불법행위는 집권자의 의지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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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교협 홈페이지 |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29일 성명을 발표해 "노무현 정권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는 동시에 정-경-언-권 유착관계를 뿌리 뽑는 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렇지 않는 한 노무현 정권 역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교협은 △법원은 문제된 X파일과 관련해 내린 ‘통신비밀보호’ 명령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 이학수만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까지 소환조사 해 삼성재벌의 범죄적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그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삼성은 불법 행위를 국민에게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이건희 회장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고흥길, 서상목, 이회창 등 직접 거론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과 검은 커넥션의 전모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수노조도 27일 관련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불법 도청행각에 새삼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무현정권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을 주미대사에 임명함으로써 이미 정ㆍ경ㆍ언 유착의 깊은 의혹에 시달려 왔다. 테이프에 녹취된 바와 같은 정ㆍ경ㆍ언 유착을 짐작하였으면서도 임명을 감행한 것이라면 이 정권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이요, 몰랐다면 몰랐던 대로 이 정권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무현 정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 없는 엄정한 처벌 및 사회 전반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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