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진실규명과 법적 책임을

노동사회 단체의 공통된 요구 ''정ㆍ경ㆍ언 유착' 고리 끊는 개혁의 계기로'

'전 안기부 X파일'을 둘러싼 노동-사회단체들이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정-경-언의 유착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고, 사실의 진실을 밝히며 온당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6개 시민단체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사안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행위는 권언유착과 정경유착, 법경유착을 도모하는 전사회적 악행으로 최우선의 비난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삼성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씨로의 재산 및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시 혹은 공모여부가 수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기부의 불법도청행위에 대해서도 “명백한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며 범죄행위”라며 비난하고 ‘국정원의 과거청산 차원에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행위도 용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에도 정보기관에 의한 이같은 불법행위는 집권자의 의지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민교협 홈페이지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29일 성명을 발표해 "노무현 정권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헤치는 동시에 정-경-언-권 유착관계를 뿌리 뽑는 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렇지 않는 한 노무현 정권 역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교협은 △법원은 문제된 X파일과 관련해 내린 ‘통신비밀보호’ 명령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 이학수만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까지 소환조사 해 삼성재벌의 범죄적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그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삼성은 불법 행위를 국민에게 밝히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이건희 회장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고흥길, 서상목, 이회창 등 직접 거론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과 검은 커넥션의 전모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수노조도 27일 관련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안기부의 이러한 불법 도청행각에 새삼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무현정권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을 주미대사에 임명함으로써 이미 정ㆍ경ㆍ언 유착의 깊은 의혹에 시달려 왔다. 테이프에 녹취된 바와 같은 정ㆍ경ㆍ언 유착을 짐작하였으면서도 임명을 감행한 것이라면 이 정권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이요, 몰랐다면 몰랐던 대로 이 정권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무현 정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 없는 엄정한 처벌 및 사회 전반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

안기부 , x파일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장덩만

    그게 아닌데~

    민중 눈에 비친 X파일

    한창 무더위 속에 요즘 고국에선 또 하나의 뜬금없는 X파일이라는 것이 터져 나와 사람들을 더욱 열을 받게 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큰 부정/부패/비리 사건이 항상 그렇듯, 이번 X파일 역시 돈 있고 (재벌), 힘 있고 (언론), 권력 쥔 (안기부) 사람들이 얼키고 설킨 ‘가진 자들의 드라마’ 인데,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우리 민초들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한 마디로, “자-알들 놀았다” “자-알들 논다” “죽일 X들”, 욕지거리 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이번 사건을 에워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더욱 미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 (점)들을 지적하고져 한다.

    # 통비법/안기부법 공방…이번 X파일이 터져 나온 후, 기득권 세력과 언론들은 문제의 초점을 엉뚱하게 통신 비밀 보장법/안기부 법에 맞추려 갖은 애를 쓴다. 국가 권력이 불법으로 도/감청을 했고, 전직 정보 요원이 안기부 법을 위반, 녹취록/테이프 등을 불법 유출했고, 그리고 그 불법 유출물 내용을 매스콤들이 방송/보도한 것이 불법이니 이들을 먼저 응징, 처벌해야 한다는 식이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땅을 내려다 보아도 한 점 부끄러울 것 없이 사는, 그리해서 도/감청 같은 것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민초로서, 무슨 비밀이 그리 많은지 도/감청에 그렇게도 예민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들에게 묻고져 한다. 그러면 그 같은 엄청난, 가진 자들의 흑막/부정/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그냥 땅 속에 파묻혔어야 좋아겠느냐고.

    # 사법처리 시효만료 운운…”불법 획득한 증거(물)를 근거로 사법 처리할 수 없다” “공소 시효가 이미 만료 되었다”는 등의 말이 나온다. 우리 민초들은 법을 잘 모른다. 그렇지만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안다. 그 행해진 시기가 언제였건, 그 것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드러났건, 그 같이 어마어마한 비리/부정/불법 행위는 언제이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법에 무지한 우리 민초들의 양심의 소리다.
    근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강자를 위한 보호막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의 이 같은 큰 범법 행위를 “공소 시효” 운운 하면서 처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같은 법의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좀도둑, 몇 푼어치의 사기/횡령 같은 작은 범행을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 법을 떠나 사회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말이다.

    # 왜 나/우리 만이냐 ?…X파일이 터진 후, 각 정파간 특히 기득권 언론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 또한 가관이다. 문제의 핵심은 비켜난채 자파 자사에 유리하게 그 초점을 맞추려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그러면서 서로 “X묻은 개, 겨 묻은 개” 쌈박질이다.
    한국의 언론들,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 번 미국서 엔론 사건이 터졌을 때, NYT 러셀 루이스 사장은 WP에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실었다.
    “기업 비리를 캐는데 언론이 너무나 게을렀다. 그 같은 엄청난 사건을 사전에 인지 (認知), 경고음을 내지 못한데 대해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비록 이번 X파일 같은 큰 사건을 캐내는데 앞장은 서지 못했을 망정, 남이 차려준 밥상을 앞에 놓고 패권 싸움이나 벌이는 것이 너무나 치사하다고 생각치 않는가? 사회의 목탁을 자처하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 마뜩 찮은 대통령 말…이번 X파일 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공개되지 않은 그 이외의 다른 범죄 행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있다”고. 무슨 뜻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어떠한 범죄도 그 처벌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처벌 대상도 그와 같은/비슷한, 또는 그 보다 더한 숱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채 잠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의 복잡하게 얼킨 정/경/언의 유착 관계를 두루 고려한 남어지 나온 말인 줄은 알지만, “멋진 새 한국” 토대를 다지려는 대통령으로서는 마뜩치 않은 발언이었다는 생각이다.
    <장동만: 웹 칼럼니스트 05/07/27>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