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비핵화 대상' 두고 막판 조율 진통

공동문건 4일께 공동성명 형식으로 채택될 듯

3일 4차 초안 두고 막바지 협상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 수석대표들은 2일 오전부터 6시간 여 공동문건의 문안 조율을 위한 회의를 계속했으나 비핵화 대상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후 중국이 내놓은 4차 초안을 두고 6개국 수석대표들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제4차 북핵 6자회담 개막식날 악수하는 참가국 대표들 [출처: 신화통신]
2일 오전부터 시작된 6개국 수석대표회의는 정회와 회의 재개를 거듭하며 계속되었다. 이날 회의는 중국이 제시한 3차 초안을 두고 항목별, 단락별로 순차적으로 각 대표단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문안조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오후 오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4차 초안을 제시, 참가국 대표가 회람토록 하고 3일 수석대표회의 전까지 각국의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공동문건 채택여부는 3일 수석대표회의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측이 전날 낸 2차 초안에는 △한반도비핵화 확인 △북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1일 회의에서 '북핵 폐기'라는 문구가 명시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명확히 핵 폐기라는 뜻이 표현되는 문구를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문건, 공동성명 형태로 채택될 듯

또 2일 중국측이 제시한 초안에는 공동문건을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의 형태로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이에 참가국들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차 회담 의 의장성명(Chairman statement)보다 격이 높은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거두자는 데에는 북한을 포함해 참가국들의 이견이 없는 듯 하다. 2일 수석대표회의를 마친 북한측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의견의 상이도 있지만 최대한 좁혀서 결과물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제거되고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계획을 포기할 결심"이라고 전했다.

'평화적 핵 이용' 문제 두고 난항 계속

2일 회의에서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의견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핵 폐기 검증을 명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핵무기는 물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동문건에서 핵 폐기의 대상을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을 포기할 수 없다며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3일 수석대표회의에서 문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 6개국은 본국의 훈령을 받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동문건을 채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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