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하던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국방부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다시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는 1일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실무대표자회담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와의 당초 합의를 깨고, △주민보상문제 협의 △미군기지확장 공사준비활동 보장 △영농 및 공사 방해 중단 시 철조망 설치 중지 등의 요구사항을 밝히며 “2일 오전까지 평택범대위 측의 답변이 없으면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하루 전날인 4월 30일 국방부와 평택범대위 간에 이뤄졌던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는 대추분교 및 농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대화 추진 등의 합의사항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평택범대위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국방부의 합의 파기와 일방통보에 대해 일단 △미군재배치와 관련된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 △공정한 제 3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2일 회담에서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그 자리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양측의 제안을 검토하여 5월 8일 오후 2시에 3차 대화를 열자”는 평택범대위 측의 제안도 거부해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평택범대위, "강제집행 명분쌓기 위해 '대화' 이용"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제스처를 내비치던 국방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평택범대위는 ‘국방부가 대화를 명분쌓기 용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요구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서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쌓기이자, 대화의 내용도 기껏 보상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화 놀음이 군 투입 문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기만 및 지연전술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고 밝혔다.
평택범대위는 국방부의 합의파기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택범대위의 표현대로 사실상 국방부의 통보가 사실상 ‘최후통첩’과 다름없어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이번 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국방부는 강제집행을 강행할 입장이어서 또 한차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최후통첩을 거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국방부가 대추분교와 농지 등에 대한 침탈을 강행한다면 결사항전의 자세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