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

군,경의 폭력적 진압으로 평택 대추리.도두리 일대에서 4일에만 524명이, 5일에는 인권운동가 4명과 기자 3명 등 100여 명이 추가로 연행되었다. 이에 5월 6일 11시 국방부 앞에서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등 각계 시민사회, 인권, 학술,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서울대책회의'(서울대책회의)는 비가 오는 중에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의 평택 대추리는 사실상 ’계엄 상황’이며 군경의 진압행위는 행정대집행이라는 허울을 쓴 ‘군사 작전’으로 규정”하고 군.경에 의해 자행된 폭력사태에 대해 규탄하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5월 5일 상황 및 연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각계 인사의 규탄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마쳤다.

인권 유린 군.경 강력 규탄

상황보고를 통해 “현재 평택 대추리 일대는 난입한 군 병력 및 경찰병력에 의해 완전 장악되었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현장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과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시민들이 숨어 있는 집안까지도 경찰이 들어 닥칠 것 같은 공포분위기로 인해 비상계엄과 흡사한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군 병력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폭력과 시민 90여 명이 불법적으로 억류, 연행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날 충돌에 대해 군부대가 필요한 자위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이후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서울대책회의는 또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4일 브리핑을 통해 “군인들은 절대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5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자행된 민간인에 대한 대대적인 폭력행사 실태와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국방부의 불법적 군사보호구역 설정

규탄발언에 나선 이석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기지 이전 확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전과 규모 면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방대한 확장에 대해 평화롭게 농사짓는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쫓아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군 당국의 평택 대추리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설정 자체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군 당국의 불법적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규탄했다. “군사보호법은 유신시대의 악법이며, 설사 그 법에 따르더라도, 군사시설이란 군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시설이 현존하지 않는 대추리 일대 농지를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방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밝혀 국방부의 불법성을 폭로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왜 이렇게 정부가 초조해 하며 서두르는가?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만5천 명이나 투입해서 농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분개했다. 정현백 대표는 “(정부가) 왜 이렇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이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갔다”며 분노했다.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지금,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정부는 보상금 운운하며 대단히 치사한 짓을 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앞날이 눈에 보인다”며 개탄했다.

이은 발언에서 김규환 엠네스티 부지부장은 “5월 4일 일로 동아시아 담당관이 한국정부에게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대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5월 5일 활동가들의 연행은 일종의 납치로 보고 있다”며 엠네스티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가폭력’은 ‘국가범죄’

참석자들의 규탄발언이 마무리 되자, 이규제 범민련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견문을 통해 서울대책회의는 “국방부는 5일 평화적 집회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면서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자위수단’을 강구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고 밝힌 뒤, “국방부가 말하는 ‘자위수단’이란 무엇인가. 국민을 향해 총탄이라도 발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또한 “경찰은 평화적 촛불집회를 참가하고 돌아가는 인권옹호자들을 연행이유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포획하듯 연행해갔다”며 “현재 평택 대추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니, 인신의 자유니 하는 기본적 인권도 없고, 제 땅에서 농사지을 생존권도, 한반도와 세계평화 위협하는 미군 기지를 거부할 평화권도,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을 짓이겼던 폭력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가”라며 비판하고 “평화와 인권을 짓밟은 ‘국가폭력’은 그 자체로 ‘국가범죄’라고 규정하였다.

서울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인 유혈진압 국방부 장관 사퇴 △무차별적 인간사냥 경찰청장 퇴진 △노무현 정부는 평택 주둔군을 즉각 철수하고 평택 미군기지확장 즉각 중단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이름으로 노무현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국민의 저항으로 정권의 붕괴를 자초하지 말라”는 경고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평택범대위는 평택에서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확한 피해상황과 연행자 수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6일 오후 7시에는 서울대책회의 주최로 동아일보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서울 대책회의> 긴급 호소문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가 계엄 상황에 빠졌습니다 !
참여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참여정부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계엄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제(5일, 금) 군병력과 민간인 사이에 대대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곤봉으로 민간인들을 폭행하고, 목과 손을 포승줄로 묶어 억류했으며, 포승줄에 묶여 피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논두렁에 처박고 곤봉세례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40분 이후에는 대추리 주거지를 경찰병력으로 완전 장악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현장에서 연행한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평택은 80년 광주처럼 완전히 봉쇄되어 고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 파악도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 밤에 벌어진 일들은 기자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평택의 상황들을 서울에서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아직 평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경찰에 연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선, 평택 주민을 군화발로 진압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평택 들녘에 섰던 이들을 적으로 간주한 국방부와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이 시급합니다. 어제(5일, 금) 연행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외에 군사보호시설 파기 혐의를 받아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연행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집중해주십시요. 성명을 발표하시면 경찰청,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로 접수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정에 최대한 결합해 주십시요. 오늘(6일, 토)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서울에서는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서울촛불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서울의 함성을 모아야 연행자들을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중요합니다.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삶을 유린당한 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 요청 사항 >

1. 각계, 부문, 단위별 긴급 성명 발표
- 평화적 생존권을 위해 싸운 연행자 전원 즉각 석방!
- 민간인 유혈진압 국방부 장관 퇴진!
- 무차별적 인간사냥 경찰청장 퇴진!
- 평택 주둔군 즉각 철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

2. 온라인 실천 및 항의
- 국방부, 경찰청, 국무총리실, 청와대
- 주요 포털, 언론사, 웹진 댓글 달기

3. 서울일정 결합
- 6일(토) 7시 촛불문화제
- 7일(일) 3시 국방부 앞 집회, 5시 광화문 집회, 7시 촛불문화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
문화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사회진보연대 /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서울민중연대 /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서울청년단체협의회 / 서울통일연대 / 이윤보다인간을 / 인권단체연석회의 / 진보교육연구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학생투쟁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시연합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학벌없는사회 / 학생행동연대 / 학생행진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