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조 49개항의 합의사항 중 돋보이는 것은 단연 제2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부분. 남북 양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주 경제특구와 해주항 활용, 한강 하구 골재 채취 사업, 해주 지역 출입,체류,통신,통관,검역,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서해추진위) 제1차 회의는 12월 중 개성에서 열리며,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가 우선 설치된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공동위원회)에는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가 우선 설치된다. 양 위원회 모두 필요에 따라 추가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서해추진위는 분기 1회 이상, 공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열린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두 위원회와 관련 "총리회담 산하 여러 개의 위원회 가운데 특별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와 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운영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남북총리회담에서 두 위원회의 구성 합의가 갖는 비중에 무게를 실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단순한 경제 분야 만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총리 산하에서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점,선,면의 확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개성공단 개발 이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가 압축된 것으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의 핵심고리로 이해되며, 예상대로 이번 총리회담에서도 특별히 강조되었다. 현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 있어 개성공단을 점으로, 해주와 서해를 점의 확대로, 철도와 도로 개보수 등을 선으로 놓고 점,선,면의 확대 전망 속에서 경협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추진이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에 어떻게 기여할 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대북정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후보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냉전의 맥락에서 상호주의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총리회담의 합의내용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이회창 후보는 오늘 청주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체제와 무슨 신뢰와 공존이 가능하냐"며 "북 체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햇볕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지층을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하게 되어있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이달 중으로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고시된다"고 말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 정부 임기 중 남북정상선언 이행 조치의 진도를 앞당겨 정부가 바뀌더라도 기존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게 한다는 의도도 곳곳에서 읽힌다.

총리회담 결과에서 확인된 서해추진위와 공동위원회의 설치, 운영 합의가 그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11.20~21, 개성),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11.28~29, 개성), 제9차 적십자회담,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경제협력공동위 1차 회의,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 회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1차 회의, 철도운영공동위 1차 회의, 공동어로협력분과위 1차 회의 등의 일정을 촘촘하게 짜고 있다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 워낙 남북정상선언 이후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강조해온 터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공동어로, 개성공단 3통과 2단계 개발, 조선단지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지하자원 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은 모두 대통령이 바뀐 내년부터 착수가 가능한 일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 내용과 흐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남북 양측이 공동어로구역을 다루기로 합의했지만 오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에 관해 남북 군부가 무난하게 조율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변수다. 남에서 영토조항과 관련한 논란의 확산 여부와, 북이 당과 내각, 군부 간에 있어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을 횡적으로 어떻게 조절해내느냐의 문제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남북총리회담이 장관급의 서해추진위와 부총리급의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