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정부가 ‘취업사기’ 치는 꼴”

7개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공동대응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7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여 공동대응을 한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오늘(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 중단”을 외쳤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 중단”을 외쳤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되어 이명박 정권에서 마무리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6년 5월 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하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들을 제외한 체 진행되고 있어 ‘밀실논의’라는 비난을 듣고 있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연금재정의 고갈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연금재정 고갈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으며, 외환위기가 왔던 지난 98년에 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감원했던 것이 연금재정 고갈의 원인이라는 것.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국민연금과는 성격자체가 달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심은 더욱 높다. 이런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빠르면 오는 5월에 입법예고 되고 8월에 열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무원 노동조합들, “연금개악 밀실논의 중단” 촉구

최진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이 낸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낸 연금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왜 또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리는가”라고 지적하고,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미래와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CEO라고 하고 공무원들을 머슴이라고 하는데 이 머슴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받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이 있어도 단체교섭권이 없어 임금협상도 한 번 하지 못하는데 연금도 밀실에서 개악하려 공무원 노동자를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 바로 연금법 개악의 본질”이라며 “임용 때는 낮은 임금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제한을 연금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하는 것은 ‘취업사기’와 다를 것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의 중대한 노동조건이라 할 수 있는 연금법 개정논의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연금 개악을 위한 일방적인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대표성 있는 공무원 단체와 함께 노, 정 동수로 논의기구를 꾸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재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계기로 모인 7개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대중 집회도 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들이 각자 대중집회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26일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5월 3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5월 24일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월 28일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인터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상황을 짧게 설명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60년 간 정부가 직접 운영해왔던 정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한 정책의 피해를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미 2000년에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없을 때 공무원연금법은 개악되었었다. 당시 정부는 기금고갈 부분을 채우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만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정부가 98년, 99년, 2000년 오면서 공무원 노동자 20만 명을 일시에 구조조정 했다. 그래서 연금이 고갈된 것이다. 그건데 이 책임이 어떻게 성실하게 원천징수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돌아와야 하는가. 정부는 국민을 속이면서 공무원을 마녀사냥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전국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망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의 노동단체의 공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들이다. 그래서 연금 문제만큼은 모든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입장 차이를 떠나서 함께 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투쟁계획은

함께 모이긴 했지만 정부가 연금법을 진짜 개악하고 밀어붙일 때 진정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몇 개나 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노조 독자적으로 투쟁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일단 어제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 50억 투쟁기금 마련을 결정했다. 힘차게 결의해서 반드시 연금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 한마디 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에게 공무원을 팔아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려는 음모와 작당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무원연금의 진실성이 알려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를 방패막이 삼아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지 마라. 진짜 필요하다면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함께 협상하고 교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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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공무원 , 공동대응 , 개악 ,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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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

    정부에서 연금기금을 잘 못 운용해서 연금 재원이 부족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박봉으로 살아 온 공무원의 연금을 깍아먹자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저지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고 단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머슴

    공무원은 머슴인데 무슨 연금이 필요한가....
    머슴의 운명은 결국엔 시궁창에 처박히는 것.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을 국가가 다 뺏아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무슨 얼어죽을 연금.....공무원 연금 다폐지해서 국민연금과 통합시키든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아예 없애든지 해야 한다.

  • 노동자

    머슴/ 공무원이 머슴? 공무원은 노동자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데 당신만 공무원을 머슴이라고 하는건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 머슴1

    공무원들 사실 온실에서 잘 커왔던것은 사실 아닌가요?
    일반 사기업들 몇몇 직장을 빼고는 상시 구조조정에서 헤메고 있는데 정년보장, 안정된 임금, 그것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있습니까. 박봉이라고 하던데 그런 박봉이라면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 하겠다고 줄을 섰을까요. 중소기업보다 많은 임금,안정된 직장. 높은 연금이 있지 않았나요,,,58세까지 버티는 것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 60세까지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준다고합니다..코딱지 만큼,,,이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가 안되지요...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것 받아들여야 국민이 보는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 머슴1

    공무원들 사실 온실에서 잘 커왔던것은 사실 아닌가요?
    일반 사기업들 몇몇 직장을 빼고는 상시 구조조정에서 헤메고 있는데 정년보장, 안정된 임금, 그것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있습니까. 박봉이라고 하던데 그런 박봉이라면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공무원 하겠다고 줄을 섰을까요. 중소기업보다 많은 임금,안정된 직장. 높은 연금이 있지 않았나요,,,58세까지 버티는 것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 60세까지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준다고합니다..코딱지 만큼,,,이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가 안되지요...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것 받아들여야 국민이 보는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 노동자1

    머슴1 님 말씀처럼 온실속에서 그렇게 좋은 직장이었다면 왜 최근4,5년 사이에 인기가 많아진걸까요. 그전에는 하라고 해도 공무원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최소한 대학 나온사람이 공무원 한다는 건 창피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 한가지 장점으로 공직으로 몰리는 이때, 연금조차 보장이 안된다면.. 글쎄요..

  • 머슴2

    연금 보장 안된다는 말씀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줄어드는 것 이지요,,국민연금 거의 반토막 납니다..상시 퇴출을 당해서 정부에서 보장하는 비율을 제대로 받는 사람없습니다. 직장이 없으니 들어갈 돈이 없고 거의 감면당해 받는돈도도 별로 없습니다...노동자님의 말씀처럼 납입회수라도 채울 수 있다면 저는 감지덕지 하겠습니다..그러면 정부에서 보장한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터이니..그게 바로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입니다... 제 주위에 공무원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이런 이야기로 토론을 하면 결국은 말을 못하더이다...그리고 일반 기업다니는 친구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는지요...연금 안받아도 좋으니 정년까지만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그 말의 의미를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 대한민국

    나라 개판이네
    난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원 욕하지 맙시다~~
    공무원시험보면 쪽팔리다 할때는 언제고 청년실업이니
    명태니 나라가 개판되니 안정적인 직업 찾는다고 공무원
    시험준비할땐 언제고...쯧쯧쯧
    공무원 시험준비하는 사람들 사기 떨어지겠네~~
    공무원조직 윗분들 할일없는 사람 많죠?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조직사회라 생각 됩니다!!!
    국가에 충성할 사람 공무원하고/돈벌사람 일반기업 취직하면 간단하지 않나???

  • 하하

    나라에 충성할려고 공무원한다...나참..안정된 직업 찾을려고 그리고 사기업도다 스트레스 적게 받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공무원 시험보지..차라리 군인이라면 인정한다,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는 자리에 왠 충성
    공무원연금이 매년 적자이고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니 이러한 고통분담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지.
    그리고 공무원과 일반기업 임금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비교대상을 어디다 비교한 건가요? 일반대기업, 중소기업과 비교를 해 봤나요? S전자 들어간 친구 2년만에 그만두고 나옵디다.정말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그런곳과 비교하시나요...그친구 공무원시험봐서 합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스트레스가 엄청 적다고 합니다...토론의 본질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길

  • 노동자

    그렇지 당연히 노동자이지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도 노동자이니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동등한거 아닌감... 공무원 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 민간인

    민간 업체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봐도 이번 정책안은 정말 어이 없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당연하나, 그들도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나름 엘리트였고 그러면서도 박봉인 공무원 직을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merit가 있어서 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이든 연금이든... 그거한 것들이 본인의 기준에 부합했기때문에 공무원직을 택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른 길을 택했어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와 같은 정책안이 결정된 후에 공무원 직을 선택한 사람은 그들이 이러한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도고 공무원 직에 merit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 있던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입사 때 기준을 퇴사 때까지는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연금이 일반 회사의 연봉과도 같은 의미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미래의 계획이 있습닏.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이제와서 이러한 결정을 기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 밖에 되지 않는것입니다!!!

  • 똑똑한

    공무원연금은 일반국민연금과통합 적극.대박 찬성 그리고 꼭~ 그리되야함.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국가가 지고 있는 국채의 30%에 해당하는 부당제도임.

  • 나그ㅔ

    없는 사람들끼리 ......
    정부의 연금재원이 부족한 것은 세금을 잘 안내는 재벌에게 문제가 있고, 그재벌에게 용돈 받은 사람들 덕분이지요...

  • 어 ~ 머슴

    너무합니다...
    공무원 6급이하 30 이상퇴직해서 퇴직금 얼마 되나요 ????
    집 한채 마련도 못한답니다..
    그리고 현행 급여도 대기업의 90%수준이 된다구요 어림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6급이하의 인원이 70~80%인데, 연봉이 너무 적어요. 9급 공무원(1호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20만원도 못되지요(연봉 1500도 안되지요)
    정말 허리띠를 졸라메고 눈물머금고
    하루하루 머슴 머슴 노릇 한답니다..
    썩을 세상 ....
    좋아지기는 커녕 도랑으로 점점 밀려가고 있구만..

  • 애국남

    81년부터 전방에서 직업군인으로 국가를위해 헌신하다가`05년에 퇴직하고 군무원으로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박봉에 고생하며 세금 한푼떼어 먹지않고 기여금 꼬박꼬박
    내면서 연금하나 바라보며 퇴직후 노후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 왔는데 이 무슨 연금개혁 망발입니까?

  • 이진수

    공무원이 자기자리에서 자기몫을 다하도록 하는것이 국가적인 낭비라고 한다면 말이되지 않느다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막말하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 이진수

    내용을 입력하세요

  • 이진수

    우하하하

  • 울고싶어라

    세상에~~~ 힘들게 공무원되어 초봉이 쌀3가마정도(하숙비정도)시작하여 매년 아주쬐끔씩 월급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각종세금등이 또 인상되어 깎이는 통에 힘들게 살면서도 연금을 위안삼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완전 정부에게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러려고 아무 동의도 없이 몇십년을 박봉에서 무조건 떼어갔단 말입니까?..당하는 사람 입장으로 역지사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정부와 모든 국민여러분~~~

  • 국민

    국민에 대해서 국민연금 국가가 사기친거 맞쟎아요..이제는 국민연금 완전 푼돈으로 돌아올 것이고,,국회위원 1년하면 매년 10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없애지 않는지,,,나원참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모두 국가에 사기당한것은 맞지만,현실적으로 동일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좀 낫습니다..사기업 정년까지 가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저희회사 40년 되었지만 딱 1사람만 정년퇴직 했다고 하네요...그만큼 연금수령액도 줄고 거의 푼돈 아닌가요,
    국민은 이런데 국회의원 연금인가 그런것은 왜 없애지 않는지..그러고서 국민, 공무원연금 줄이라고 감히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지..

  • 공무원

    이제 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촌지를 열심히 받아 재산증식에 나서야 할까부다..... 나라가 어찌 될려고...

  • 꼴통

    이래서는 안되지요 정부가 공무원을 사기치면 나라 망한다고요 누가 일하겠어요 그져 시간만 때우고 .

  • 나원참

    공무원시험본다고 누가 쪽팔리다고 했는지..옛날에 동서기 하면 은행직원 다음으로 최고로 알아 주었습니다..그리고 공무원연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촌동생, 그리고 사촌형 공무원 입니다. 사기업인 저보다 월급은 조금 적지만 그렇제 적지 않습니다. 9급공무원 1호봉이 120이라고 하는데 본봉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당합치고 보너스 제대로 나오고 하면 왠간한 중소기업만큼 받습니다. 최악의 자료와 비교하지 마시길..그리고 국민은 자기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년 줄이는지요...똑 같은 논리가 아닌가요..국민연금 안받아도 되니 정년까지만 다녔으면 합니다...공무원이 연금 줄어드는데 반대하는것 제가 보기에 참 부럽습니다.

  • 나도 한마디

    공무원으로 근무 한지 15년 첫 월급 37만원 받고 지금 본봉 180만원정도 됩니다. 공무원의 사정은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처후에 배 아픈 분, 공무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이 만약 개정된다면 공무원에게 주웠던 모든 제약사항을 국민과 동일 하도록 풀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이름도 공적인 것보다 순수한 돈벌이 직업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름도 바꾸고, 겸직도 허용 하고, 보수도 더 높이고, 노조의 제약도 없애고 등등 진정한 노동자(머슴)로 대하여 주워야 맞는 것이지 제약은 그대로 존치하고 돈만 뺏겠다 하는 것은 강패나 하는 짓입니다.

  • 현업직

    연금개혁이라 그러면 단 몇개월정도 하고 사퇴한 국회의원 장관
    이런분들은 어떻게 최소 20년이상 근무한 일반공무원들과 같이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돼요
    그런거 부터 고쳐놓고나서 개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