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작년 12월 24일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이 외규장각 국가문서 반환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의 힘을 모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비용은 약 10만유로가 필요하지만 항소도 국가나 자본의 힘이 아닌 시민의 성금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26일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차 소송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은 1억 원이 넘는 외규장각 반환 소송비용을 감당 했을 뿐 아이라 ‘김시민 장군의 공신교서’를 일본에서 찾아올 수 있었다”며 시민의 이름으로 약탈문화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해 온 외규장각 국가문서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부대가 조선의 국립문서고인 외규장각을 불태우고 약탈했다.


이에 앞서 12월 4일 진행된 심리에서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은 최초로 약탈임을 공식 인정했지만 프랑스 법원은 “약탈은 인정하지만 현재 프랑스 재산이니 돌려줄 수 없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프랑스가 말하기에도 껄끄러운 행위를 했다. 행정법원 심리에서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이 최초로 약탈임을 인정했지만 프랑스 행정법원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틈타 불시에 판결문을 보내고 휴가를 떠났다”고 비난했다.

황평우 위원장은 “프랑스는 자신들의 선조가 제국주의를 한 것처럼 21세기에 또 제국주의를 하고 있다. 단순히 항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기업보다 시민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려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도 1만 명의 서포터즈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모금운동과 시민답사, 콘서트, 토론회,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문화행동으로 시민의 의지를 알려낸다. 이날 기자회견도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연대는 “이번 약탈 문화재 환수운동으로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문화다양성을 확대하는 시민문화운동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국내소송도 시작한다. 한국법원에 프랑스대사를 끌어내 프랑스의 약탈행위를 묻겠다는 것이다. 국제연대도 확대한다. 민간차원의 국제연대를 통해 제국이 약탈해간 동아시아국가들의 약탈 문화재 환수에 힘을 모아가겠다는 것이다.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이 문제가 지나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로 접근하는 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합의에 입각해 문화재 반환운동을 해 나가겠다”면서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고, 문화연대도 이번 소송의 부분일 뿐인 시민소송”이라고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