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 및 경제특구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사진출처:금속산업연맹]

'근기법 개악 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제조공투본)은 10월 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 잠사회관에서 '근기법개악 및 경제특구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조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주40시간제 입법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시대역행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며 "정부의 근기법 개악안 전면 철회와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제 완전쟁취를 위해 전국의 50만 제조노동자들이 오늘 이 시점부터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제조공투본은 또한 "휴가휴일축소, 임금삭감, 노동조건악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주40시간제 입법안은 대다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특히,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경고장"이며 "탄력적 근로시간 및 초과노동시간한도 확대, 할증률 인하는 시급 또는 일급제인 제조노동자들에게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초래함은 물론 노동강도 강화로 직결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정부의 입법안을 비판했다.

제조공투본은 이밖에도 "현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악된' 근로기준법 내용에 맞도록 개정해야한다는 규정을 법 부칙에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노사자율교섭에 의해 일궈놓은 성과물들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백지화하는 반노동자적인 발상의 극치"라며 "정부가 거대외국자본의 구조적인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고 현행 근로기준법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발표와 맞물려 노조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제조공투본은 1일부터 제조공투본 소속 연맹위원장의 국회 앞 1인시위, 정부입법안 심의 시 10월 27일 전조합원 상경 총궐기 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40시간제 근기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