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경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 조합원과 건설운송노조 달성분회 소속 노조원들로 구성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 투쟁농성단(이하 비정규 투쟁농성단)'이 "△원청 대경종합건설의 임금체불 청산 △달성레미콘 교섭 성사 및 노조 인정 △건설자본의 원·하청 하도급의 관계 및 불법 하도급문제 해결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 대구시지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 12월 5일 하도급 전문업체인 화백건설의 고의 부도 이후, 두달여간 임금체불 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 건설 일용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4개월째 받지 못해 이미 생계 파탄과 가정해체의 위기에 놓여 지난 12월 28일에는 68미터가 넘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경건설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불하겠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후 투쟁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불임금 전액을 받아내겠다"는 입장.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 조기현 수석부위원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 전 현장에 만연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도 통계가 안잡히지만 건설일용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100%가 불법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원청 건설회사에서 부실한 하청업체에 수주를 주거나 허위로 하청업체를 만들어 고의 부도를 내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떠넘기고 있으나 관련 정부 부서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재하청이 불법임에도 5,6단계에 걸쳐 하청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고, 대경건설의 경우 하청업체인 화백건설이 사전에 이미 '부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임금 등 공사관련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함께 점거농성에 들어간 건설운송노조 달성분회는 지난 12월 3일 분회현판식과 함께 파업투쟁을 시작했으나 달성레미콘 사측과 실질적 경영자인 수성레미콘측은 제대로된 교섭 한번 없이 달성분회 조합원 14명 전원을 계약해지와 함께 해고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대법원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새정권이 들어서기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 투쟁농성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경종합건설에 대한 체불임금 투쟁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건설자본의 원하청 하도급 관계에서 고의 부도 등으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건설자본에 대한 고발"이라며 "이번 점거농성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재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와 레미콘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집권여당과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비정규투쟁농성단은 또한 "수성레미콘의 노조탄압은 사측의 전근대적 노사관행이 결정적 원인이나 레미콘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라는 족쇄로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있는 정권과 법원의 태도가 더욱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지난 10일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이르게 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더욱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정규 투쟁농성단은 점거농성과 함께 매일 민주당 대구시지부 주변 선전전과 함께 14일 오후 2시 민주당 대구시지부 앞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