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궤도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교통요금 인상반대와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도보 대행진을 시작했다. 사진은 도보행진중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체계가 개편되고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교통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기본구간 12km 당 800원의 기본요금에 6km 연장시 100원을 추가하는 '거리비례제'를 채택하는데 있다. 그 외 일회권이나 현금 사용시에는 900원이 되어 20% 이상이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거리비례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더더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카드사용자에 대한 60원의 할인 혜택도 사실상 폐지된다. 이는 기본요금이 실질적으로는 160원 인상되는 것이며, 일회권이나 현금 사용자는 100원을 더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위한연대회의(교통연대)는 지난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1일로 예정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전면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연대는 "서울시의 요금 변경안은 지하철 25%, 버스 23%의 기본요금 인상이며, 거리비례제 도입으로 서울시 외곽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 서민들의 요금인상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조삼모사식 변경"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 발표대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장거리 이용자의 교통요금 증가로 인해 교외로 빠져나간 인구의 서울시 유입, 승용차 이용 증가를 초래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가계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의 오건호 보좌관(전 빈곤사회연대 정책부장)은 "서울도심에서 외곽으로 멀리 나갈 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면서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거리만큼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보좌관은 "가난한 사람들이 멀리 산다는 이유로 자신의 생업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대중교통 요금을 치러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교통 요금 개편안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생활권에서의 이동의 자유마저 더 제약케 만들고 있어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오건호 보좌관은 또 "다른 필수 서비스처럼 대중교통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가난하든 부자든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적사회서비스"라고 밝히고 "이런 대중 교통요금은 최소한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는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공적 서비스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요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의 성격을 왜곡시키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도 "모든 부담을 시민들의 요금인상으로 하려는 서울시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수익자부담의 문제, 거리비례제가 실제로 계층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심재옥 의원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 살수 없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이렇게 밀려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했으니까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리비례제는 말도 안 되며 집값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출퇴근 거리를 더 길게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밝혔다.

가난해서 외곽에서 살고, 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심재옥 시의원은 "가난해서 서울시 외곽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서울의 정책이 일정하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서울을 부자들의 도시, 부자들의 서울로만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옥 시의원은 덧붙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자기가 이용하고 싶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살 수 없는 사람이나 다른 교통 수단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지하철, 버스 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타는 만큼 돈을 더 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으로 정말 무식한 논리"라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불도저 이명박, 취임 2주년 맞아 무리하게 밀어 부쳐
이번 교통체계 개편은 이명박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 시장의 공약 관철은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어서 부실한 사업 진행과 시민의 불편을 고스란히 안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는 자신의 취임 1주기인 03년 7월 1일에, 이번 교통체계 개편은 취임 2주기인 04년 7월 1일에 맞추고 있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건호 보좌관은 "이명박 시장은 지하철에서 수익 경영을 올리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공공서비스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서민들에게 과중한 요금을 부과해야하는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등이 휘든지 아니면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를 더 줄이거나, 비정규직 혹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민에게는 요금 부담으로 지하철 노동자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수익 경영을 이루겠다는 것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올바를 접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하철 적자는 지하철이 도시의 사회간접자본 인데 그 간접자본의 투자를 공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공사가 자체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로 인한 원금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데 원인이 있는데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 외국의 경우 지하철 건설비는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정부가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에는 80%를 공사가 직접 돈을 빌려와 서민들의 요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이자를 갚고 경영상의 수지를 맞춰야 한다. 이번 교통 요금인상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부가 지하철 요금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안광희 씨는 "툭하면 정부와 사용자는 현 인원을 줄이기 위해 혈안이다. 옛날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원을 줄였는데 요즘은 흑자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인원을 줄여 나간다"며 지하철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로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와 자가용 3천cc이상을 타고 다니지만 서민들은 지하철과 버스만 탄다"면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에게 돈을 더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궤도 노동자들 요금인상 반대 도보순례, 서명 돌입
서울지하철, 도시철도등 궤도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6월21일부터 6일간 '요금인상반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도보 대행진'을 진행하고 지하철 2호선 구간 48km의 거리를 인도를 따라다니며 서울시의 요금인상의 부당함을 알려냈다. 이들은 또 각 역사에서 매일 저녁 요금인상 반대 서명을 받았다.

도보 순례를 전개한 손승권 서울지하철노조 대외협력부장은 "신자유주의라는 한 측면이 이용자 부담 원칙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탈색화시키고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을 동반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요금 문제, 거리비례요금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된 요금인상 반대 서명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인천에 사는 한 시민은 서명과 함께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갑자기 요금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명박 시장에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교통연대는 이러한 서울시의 졸속적인 교총체계 개편이 맞서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개선위원회 구성, △통합적 완전 공영제 실시 위한 계획 마련,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 재정 확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지하철노조는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라디오 광고를 제작해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