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서울시, 큰 혼란이 일어날 것
오는 7월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7월1일 시행을 유보하고 교통요금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 요금인상발표와 교통체계 개편에 많은 관심을 쏟고, 7월1일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을 만나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반 민중성을 들어보았다.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7월1일이라는 기간을 아예 못박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 놓고 시민들에게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올 불편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어 7월1일이 되면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의 문제, 거리비례제가 실제로 계층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심재옥 시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환경 부담을 유발 않는 대중요통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승용차 이용을 결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인하는 대중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리비례제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단일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한 요금으로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좀더 나아가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재옥 의원은 지난 6월17일 궤도연대 집회에 참가해 교통요금 인상의 부당함을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버스체계를 개편한다는데 이유가 뭔가?
-7월1일부터 버스체계 개편은 이명박 시장 공약이었다. 요금 인상도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 7월1일 버스 체계가 바뀌는 것은 그 동안 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 만들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 1년 넘게 연구기간을 거쳤다고 한다. 굴곡노선이나 중복노선을 개선하고 간선과 지선을 중심으로 체계가 좀더 빠르고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체계 개편하면서 환승구간도 만들고 번호체계도 바꾸고 한번이라도 더 많이 갈아타게 되면 요금부담이 가중되게 되는데 요금체계도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의 요금을 통합하는 통합관리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 지금의 요금체계개편의 골자이다. 문제는 버스체계개편으로 연동하는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이 너무나 과도하게 시민들의 부담으로 오고 있다는데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굴곡노선이나 중복노선을 없애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바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그런 모든 것의 부담을 시민들의 요금인상으로 하려는 서울시의 발상이 문제가 있다. 개편의 문제점은 수익자부담의 문제, 거리비례제가 실제로 계층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불평등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집 값이 너무 비싸 살수 없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잠정적으로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이기도하고 서울시민이 경기도민이 되는, 말하자면 경기도와 서울은 단일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밀려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했으니까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리비례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집 값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출퇴근 거리를 더 길게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대중교통 이용의 수혜자냐? 사실은 피해자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교통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이 전체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65%이상을 도로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깔린 도로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간 도로의 사용을 포기하고 대기오염이나 환경 부담을 유발 않는 대중요통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승용차 이용을 결과적으로 억제하면서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인하는 대중교통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은 결국 경기도로 나가 있던 사람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부담 큰 사람들에게 승용차를 사게 만드는 잘못된 대중교통 악화정책이 되는 거다.

경기도 측의 반발이 없나?
-경기도 장거리 이용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요금 문제를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서울에서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정부가 함께 광역화된 수도권의 대중교통 체계와 요금문제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하고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을 나눠 가지면서 시민들에게는 요금부담 없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대중교통 수단을 자기가 이용하고 싶어서 선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살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교통 수단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다.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먹고살기 위해 이 사회에 나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타는 만큼 돈을 더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서울시가 얘기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탄만큼 더 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논리이고 무식한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

7월1일부터 시행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데 그 준비정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면적으로 바뀌는 버스 번호체계에 시민들이 아직 숙지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1일 시행으로 인한 노선혼란 등이 심각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지하고 홍보물도 내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다.

적어도 한번 바뀐 노선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숙지할려면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광주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가 1년만에 실패하고 다시 환원했던 사례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7월1일이라는 기간을 아예 못박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시행 준비를 해 이용자 중심으로 준비를 해가기보다는 집행을 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자기네 일정을 잡아 놓고 시민들에게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시민들에게 올 불편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7월1일이 되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7월1일로 맞춘 이유가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혹자는 1일로 맞춘 것이 이명박 시장의 취임2주년에 맞추었다고 한다. 작년에는 청계고가 철거를 시작했고 올해는 버스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민들의 생활의 문제가 좌지 우지 되어야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의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 목적이든 아니던 시민들의 이용이라고 하는 점과 천만시민 더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버스체계 개편으로 인해 어떤 생활의 불편이 야기 될 것인지 좀더 검토해가면서 시민들에게 합의를 구해 나가는 과정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체계 개편의 준비정도는 어떤가?
-사실 시민들이 잘 몰랐다. 그리고 버스 체계 개편과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시민들이 알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 교통 연대를 통해서 버스체계개편과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그전에부터 계속 연구를 해왔고 간간히 보고도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 하냐고 한다. 그러나 연구기간은 길었을지 모르나 특히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5월14일날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공청회를 한 게 최종적이었다.

그때부터 한 달의 기간을 두고서는 시민들에게 이것을 공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최종안을 발표하고 한 달 반만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시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고 그렇게 요금인상을 하게 된 배경과 운송원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연구한 자료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이게 왜 불가피한 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욕을 들어먹더라도 실시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시장의 기본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불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하나라도 더 모색하고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울시 시장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통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들었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체계를 짜는 것은 대환영한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안이 일정하게 진보적인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각각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얘기를 안하고 있는 지점은 안타까운데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결국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오게 하고 과도한 승용차의 이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보다 더 싸게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게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나 이런 정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은 단일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한 요금으로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더 나아가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시민들이 함께 마주앉아서 그런 가능성과 대책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정책이 민중들을 배제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 대중교통요금 인상에서 볼 수 있듯이 멀리 가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한다. 가난해서 서울시 외곽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서울의 정책이 일정하게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서울을 부자들의 도시, 부자들의 서울로만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작년 청계천을 복원하면서도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인 철거집행에서도 보았었듯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15개 지역을 뉴타운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세입자의 비율이 50%, 80%가 넘는 것이 대부분인 이 뉴타운 지역에 임대 아파트나 이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도시환경이 좋아지면 무엇할 것이며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무엇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몸 누일 곳 없는, 집을 빼앗는 뉴타운 개발 방식이다. 그렇게 좋아지는 청계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다면 이것이 서울 전체의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중요한 것은 서울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라는 컨셉이라고 보는데
-가난하든 부자든 서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막가파식의 이런 개발이 아니라 지금의 서울의 모습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정말로 시민과 함께 가는 서울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시급하게 이명박 시장의 개발중심의 서울정책에 대해서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민들이 나서서 좀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개입하고 그래서 서울시정의 주인이 바로 시민임을 시장이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좀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