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당이 앞장서서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6월 26일 연세대 위당관 지하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대회 마지막 순서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서울시지부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민중의 힘으로 이라크 파병 막아내자'라는 결의문이 있었지만, 파병 철회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퇴진'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안이었다. 현장에서 박용진 대의원 외 73명의 연서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살인정권, 전범정권 노무현정권 퇴진 투쟁을 적극 조직해 나가자!'라는 이견안이 제출되었다.

박용진 대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가 더 이상 추모의 장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에 대한 정치투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계획을 입각한 발언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노무현정권에게 김선일 씨 죽음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몇몇 관료를 갈아치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파병철회, 즉각 철군에 있으며, '파병 철회가 아니면 정권 퇴진'밖에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은 정치력을 발휘하여 각계각층의 파병 반대 흐름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씨는 또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 투쟁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이 제3당으로 만들어준 민중과 민중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다수 대의원들이 박수로 동의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신장식 대의원은 "박용진 대의원의 제안 취지와 대의원 동지들의 격앙된 분위기도 이해하나 이러한 결의문을 내기 위해 책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는가, 노무현정권 퇴진이라는 요구가 현재 우리의 결의에 맞는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지부 단위에서의 결의문 채택만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반론과 "시지부의 원안에도 노무현정권 퇴진의 고민이 녹아있으나 구호와 되지 않은 것인데 이견안과 실상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견안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원안에서는 파병을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하는데, 파병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한 달 안에 1진이 파병되는 눈앞의 일이다. 그 때 가서 요구를 한다고 갑자기 정권 퇴진 분위기로 가지 않을 것임이 상식이라면 지금부터 노무현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가지 결의문이 제출된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시지부 운영위의 결의문은 대국민적인 것이고, 이견안은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에 주는 의견이므로 동시에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견안은 제안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다른 안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를 채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의원대회 토론은 난상이 되었고 발언 내용을 듣는 대의원들의 반응도 격앙되어 갔다. 당초 7시에 대대를 마치고 광화문에 집중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 9시를 넘기는 상황까지 오자 토론 도중에 자리를 뜨는 대의원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절충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결국 표결 처리를 통해 이견안을 통과시키자 라는 것이 다수 대의원들의 의견이어서 표결을 하기로 하였으나 재석 확인 결과 과반에 미달하여 두 결의안을 모두 의결하지 못한 채 유회되었다.

김혜경 대표는 폐회사를 통해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대의원들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요구가 최고위에 전달되고 책임있는 지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의원대회 후 광화문으로 이동한 대의원들 일부와 당원들, 민지네(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회원들을 중심으로 추모집회 말미에 "파병철회, 노무현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독자집회를 30여분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게시판에서는 "추모 집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흐름들을 만들어나가는 시도였다"는 의견과 "당의 공식 퇴진 투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당론이 퇴진 투쟁인 것처럼 독자집회를 치른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게시판에서는 화요일에 있을 최고위에 보내는 노무현 퇴진 결의문 연대서명이 진행중이다.


	박용진 대의원 제안글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살인정권 전범정권 노무현정권의 퇴진투쟁을 적극 조직해 나가자!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노무현정권은 살인정권이다. 그는 자국민의 목숨을 미국의 군사적 이익 앞에 과감하게 희생시켰다. 외교부의 노력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에서 [파병방침불변]을 천명할 때부터 드러난 사실이었다. 지금 김선일 씨 사망사건을 두고 노무현은 몇몇 장관들을 바꾸고 몇몇 관료들을 문책하면서 또다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파병계획에 차질없는 국정운영을 강조했던 대통령 자신이 아닌가? 누구라고 감히 김선일 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파병계획 철회를 입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번 김선일 씨 사망사건의 총책임자는 그의 죽음을 방관했고, 심지어는 파병방침 강행을 계속해서 천명하면서 이슬람 무장단체를 자극했던 노무현 자신이 아닌가? 노무현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던 대통령 취임선서에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이익보다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부시정권의 [한반도 관리국장]일 뿐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단호해야 한다.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도록 요구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추가파병이 되고 더 많은 희생이 생겨날 때 스스로의 역량부족이나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파병이 강행되면 노무현 정권은 무너뜨려야 할 상대임을 민주노동당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전농 및 여타 대중조직들의 중심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정권퇴진투쟁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자와 그 일당들의 정권에 더 무슨 미련을 남겨둘 것인가. 오늘 광화문의 집회도 추모대회가 아닌 정권규탄대회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당원들과 국민들을 추모분위기와 추모촛불에만 머물게 두지 말자. 우리의 분노가 촛불로 사그러들게 하지 말자. 당이 앞장서서 파병철회냐, 정권퇴진이냐, 이 양자 선택의 최후통첩을 노무현 정권에게 내어놓자. 이미 우리는 이 정권이 파병강행에 모든 것을 걸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모든 세력을 한데 모아 파병강행의 결과가 정권의 퇴진일 뿐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지부가 앞장서서 모든 당력을 기울여 퇴진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파병이 이루어진 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뒷북일 뿐이다. 당은 지금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민주노동당은 살인정권 전범정권 노무현정권의 퇴진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의 광화문집회가 단지 추모와 정권에 대한 애매한 규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투쟁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당은 이라크 파병 군병력 수송을 거부한 항공연대의 선언을 지지하고 이러한 각계각층의 파병반대 투쟁을 앞장서서 조직해 나가야 한다. - 당은 '파병철회가 아니면 정권 퇴진'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각 단체와 계층들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총선 당시처럼 릴레이 선언자대회를 조직하여 이 사실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한다. 파병을 철회하라! 이라크파병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이것이 우리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