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문광부)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조정·축소 방침이 나온 이후 영화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영화인단체를 비롯한 6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스크린쿼터 문화주권 사수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범대위의 출범식과 기자회견은 제17차 한미재계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 정문 앞 에서 진행되었다. 성격을 달리하는 두 행사가 신라호텔 정문을 사이에 두고 거리와 회의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제17차 한미재계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경제회의이다. 이미 금년 1월에 개최되었어야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고, 한국정부에 스크린쿼터 73일 축소(현행146일)와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압박 속에 국내 경제관료들과 재계는 “스크린쿼터가 투자유치를 위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걸림돌”이라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열린 이번 한미재계회의의 주요의제는 당연히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스크린쿼터 폐지 등의 통상현안이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40억불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친미경제관료들의 주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상호투자협정(BIT)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 보고서조차 BIT의 투자유치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BIT를 경계할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며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의 직접투자마저 감소되고 있다”며 재계의 근거 없는 공세를 지적했다.

범대위는 “오히려 국내경제학자들의 보고서에서도 드러나듯 스크린쿼터를 1일 축소할 경우 약 327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한국영화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한국영화시장은 헐리우드 초국적 자본의 이윤확보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범대위는 “BIT가 체결될 시 스크린쿼터 축소와 폐지를 통해 문화주권과 문화 다양성이 파괴됨은 물론 방송·교육·의료·농업·기간산업의 사유화 등 사회적 공공영역까지 초국적 자본의 사적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영화인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총력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루한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를 맞으며 진행된 이날 출범식의 마지막 일정은 한미재계회의 대표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문을 봉쇄하고, 범대위 대표단 6명의 신라호텔 진입을 가로막았다. 대표단은 “왜 호텔에 못 들어가게 하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막는 법적 근거가 무어냐?”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경들이 방패를 땅에 찍어대는 소리뿐이었다. 70여명의 범대위 소속 회원들은 대표단의 신라호텔 진입을 돕기 위해 경찰들과 10여 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나 저지당했다. 결국 항의서한문 전달 일정은 무산되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서한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끝마쳤다.

한편,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에도 문화다양성을 위해 현행유지를 주장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재계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미국 측 참석자의 “한미투자협정을 위해 스크린쿼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도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 양국 영화계가 좀 더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기환 범대위 집행위원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해결이라는 단어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현행유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영화인들은 현행유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