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사의 산별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다음달 8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열린 9차 산별교섭이 결렬된 뒤, 경기도 파주시에서 7-8일 전국지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다음주 중으로 각 지부별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정신청을 결의하고, 6월 22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뒤,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사는 지난 4월 1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차에 걸쳐 산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측의 교섭대표단 구성 문제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측은 "서울대병원노조의 탈퇴로 대표선출이 어렵다" "4개 병원만 산별교섭 참여의지를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대표단 선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금속노사의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 대표로 나왔던 심종두 노무사를 대신 참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립대병원의 노무사 위임 문제는 지난 4월 19일에 열린 2차교섭부터 어제의 9차까지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을 감정대립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사용자측은 "병원장들은 노사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고, 사립대병원장 회의에서 교섭 대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교섭 자리는 병원을 책임지는 대표자가 현장 조합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개선 방향 및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병원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제 3자가 원할한 논의와 책임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립대병원의 입장은 보건의료노사의 지난해 합의내용과도 어긋나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의료노사는 2004년 산별합의서에서 '조속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용자단체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측대표단을 꾸린다'는 것과 함께 '사측대표단이 꾸려지기 전까지 작년 교섭에 참가한 축조교섭단을 유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단의 최저 가이드라인은 '병원장을 포함한 축조교섭단'이거나, 이보다 진전된 '병원장으로 구성된 단일한 대표단'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사립대 병원의 대표단 미구성 문제로 인해, 교섭 첫날 대표단을 구성한 지방공사의료원 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원자력병원, 보훈병원) 적십자사 등 5개 특성별 병원 역시 진전없는 산별교섭에 대해 '우리가 들러리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어제 열린 9차 산별교섭에서는 이들 5개 특성별병원이 "사립대병원과 노조가 3자 위임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돌아서 "노조가 사립대병원의 노무사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구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발표해, 보건의료노사의 기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사의 산별교섭이 파행을 면치 못하는 이유와 관련, 한 병원업계 관계자는 "병원장들은 '보건의료노조에 너무 당해왔다'는 피해의식이 크다"며 "현대차노조·한국노총 비리 등 노동계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올해가 기회라고 보는 듯 하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