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5일부터 가동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반복돼 온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각축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14일 노동분야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15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법안심사소위는 17일 비정규법안을 의결하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이를 통과시킨다.


민주노총, 법안강행시 20일부터 총파업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없는 법안 일방강행 처리시, 6월 20일부터 즉각 무기한 전면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모든 산하 조직이 13일부터 총파업 투쟁본부체계로 전환·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비정규법안을 6월 처리하기보다는 가을 정기국회로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한국노총 비리 등 소위 '도덕성'의 실추로 인해 노동운동의 보폭이 좁아진 이번 회기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3일부터 집회 선전전 토론회 등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집중투쟁 주간'을 배치해 '투쟁의 동력을 구축하며,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 뒤, 1일차(20일) 금속연맹 등 12만 1천여명으로 총파업을 시작, 공공 병원 전교조 등이 점차 가세해 4일차 이후 26만명 가량의 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5, 6월은 단위 사업장과 임단협이 집중돼 있는 시기로, 실제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7월 이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 주관 노사정교섭 재개되나?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교섭 역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5일부터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이목희 법안소위원장과 양대노총, 경총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로 만나 비정규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서 노동계는 합의처리를 제안한 반면, 이목희 의원은 '이미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재계의 경우엔 정부원안 처리를 주장하며 회담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재계가 부담을 가진 상황이어서 의미있는 합의를 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논의과정에서 어느 쪽이 대화를 회피하는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13일쯤 다시 모여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소집 여부 등이 결론날 경우 이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국회 환노위 교섭을 재개, 강화하여 6월 임시국회를 1차 목표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최대한 쟁취"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계가 국가인권위의 의견 발표 이후 비정규법안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주관의 노사정 대화가 공식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