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정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초안을 이 달 말 내놓기 위한 바쁜 걸음을 하고 있다.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데 이어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바 있다. 연장선에서 21일부터 26일까지 소규모 주요국들의 각 그룹별 협의가 추진되고, 오늘 27일 부터 3일 동안 WTO 일반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국들은 이런 일련의 회의를 통해 7월 내 최종적인 세부원칙 초안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농림부, 원칙적 초안은 가능하나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

협상동향에 대해 농림부는 "DDA 농업협상은 7월초 농업특별회의까지 관세감축공식의 성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왔으나, 최근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관세감축공식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일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7월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이렇게 낙관하는 배경에는 중국 대련 각료회의에 근거한다. 당시 대련에서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는 스위스 공식과 UR(우루과이라운드) 공식의 절충안인 선형감축방식(구간별로 관세감축률 차등 적용)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미국과 EU가 양보해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7월 내 세부원칙 초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초안의 형태나 내용은 불확실한 상태인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의 수와 경계, 관세감축공식의 성격, 민감품목의 신축성, 블루박스 기준, 수출보조 철폐 등의 주요 쟁점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농림부는 "금번 협상에서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