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당초 알려졌던 원안대로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이에 여당내의 반발과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은 물론, 전교조 등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3일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장병완 차관,국세청장엔 전군표 차장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

열린우리당, 당청협력 위해 할 말도 못하고 ‘입단속‘ 중

이로 인해 3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갖은 열린우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될 정도로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통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주 워크숍 때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하지만 행정부 인사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면 당정청 발전을 위해 당 지도부는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정청간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절제 없이 언론에 보도되면 국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구체적인 입단속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나섰다.

이는 이번 청와대 개각에 대한 분명한 이견이 있으나, "행정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지난주 청와대에서 가졌던 당.청간 공조강화 약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김근태 의장과 지도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은 "오늘 개각은 경제 및 교육정책 등을 일관되게 펴나가기 위한 인사로 평가한다" 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인 김병준 내정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혁신 과제를 담당할 적임자로 본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일부 오해가 해소되길 기대 한다"고 더 이상의 언급 없이 짧게 논평했다.

한나라당, “교육까지 거덜 내는 자포자기 인사”

그러나 이번 개각과 관련, 야당은 공세의 수위가 거셌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도했던 청와대 참모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교육까지 완전히 거덜 내려는 자포자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개각을 "민심을 외면하고 야당과 심지어 열린우리당 반대도 묵살한 코드인사"로 규정, "결코 국회 인사 청문회를 순탄하게 넘어 갈 수 없을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나라당은 ”장담하건데 (이번 개각은)노무현 정권의 큰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노무현 정권의 큰 고비를 맞게 할 것"이라며 인사 청문회를 통해 문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내고 이번 개각은 "정권 후반기를 위한 전형적인 정권호위형 개각, 철저한 친정체제 구축 개각"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한마디로 '민생안정'은 없고 '정권안정'만 있는 개각, '교육'은 없고 '경쟁'만 난무하고, '서민복지'와 '분배'가 실종되고 '경기부양'과 '성장'만 강조된 '총체적 난 개각'"으로 평가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또한 "김진표 전 부총리에 이어 또 한 명의 교육 비전문가인 김병준 씨가 다시 교육행정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밝혔다.

비교육전문가의 자질문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문제, 집중추궁 할 것

이영순 공보 부대표는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등 정통 경제관료의 경제 라인 독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 경제를 주물러오며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낳은 주무 책임자들을 대거 경제라인으로 재 등용함으로써 부도난 과거 정권의 임기 말 국정운영을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는 "무모할 만큼 단호한 반서민적 경제 라인 구축이며 이른바 모피아의 독점적 경제 운용을 완전히 보장한 개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통 경제관료 등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퇴임이후 국무총리 역할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 "분권형 총리니, 분권적 운영시스템이니 요란하게 선전하더니 개각과정에서 총리는 보이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총리를 제끼고 모든 인사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여성 총리를 홀대한 개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생과 개혁의 일관성을 상실한 현 정부의 인사정책 및 입각 인사의 과거 태도와 특히 비교육전문가의 자질문제, 정통 경제관료 시스템으로 인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불러올 서민경제위기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총리에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인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을 내정한 것은 교육주체들의 열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김병준 내정자는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국립대마저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형적 대학정책을 주장해온 인물"임을 강조, "특히 교육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오규, 김병준 내정자는 약 한 달가량의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또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와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안팎의 거센 비판여론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