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4년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안’이 예정된 일주일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오전 6인의 원내대표가 다음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한데 이어 청와대는 일단 유보하고 정치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정부의 개헌안 발의 일정은 중단됐고, 정치권 내 및 정치권과 청와대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이 ‘물건너 간 것’ 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조건에 방점 찍힌 수정 유보안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이번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보며 이것으로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간의 합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치권과의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명분을 챙겼고, ’각 당의 합의문‘,'정당간 합의'라는 개헌 협상의 가이드라인까지 제기했다.

발표 내용만으로 보면 원내대표들의 요청을 반영해 ‘유보’로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전제 조건들을 분명히 해 개헌 논의를 다시 국회로 돌린 셈이다.

조건부 유보안, 국회는 '유감'

청와대의 유보안 발표에 국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원내대표 회의에 참석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던 열린우리당은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한나라당은 '조건없는 철회'를 주장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벌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사실상 “청와대가 정치권의 합의와 건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각 당 원내대표단들의 합의 요청사항은 임기 중 개헌 발의 유보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있어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로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환영한다"고 밝히며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위한 (가칭) 개헌추진위원회나 개헌문제연구위원회 같은 개헌 관련 위원회 설치를 정식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