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대폭 수정, 의사단체 압력에 굴복?

복지부, 의사단체 요구 대폭 반영된 의료법 개정안 확정

의료직능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종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대부분...

과거를 딛고 내일을 향해 쏴라(上)[2]

[기고]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50일간의 투쟁

여전히 이번 참사를 불러 온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단속과 철창수용소 구금은...

기억하기 위해 싸운다[1]

황새울지킴이 청와대 항의방문단 셋째날

황새울지킴이 청와대 항의단 행진 셋째날 모습입니다.중요한 건 연대! 봄을 안고, 청와대로! 우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추리의 봄을 안고 청와대로

황새울지킴이 청와대 항의방문단 행진 둘째날

황새울지킴이가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한 둘째날 모습입니다.

청와대, '조건부' 개헌 발의 유보

열우당 '환영', 한나라당 '조건 없는 철회' 주장

현재 정부의 개헌안 발의 일정은 중단됐고, 정치권 내 및 정치권과 청와대의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이 ‘물건...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인정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영향 줄 듯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

롯데칠성.해태음료.동아오츠카 부당영업 강요[34]

식음료유통본부, 회사 불법영업과 부당노동행위 폭로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국내 굴지의 음료회사들이 영업사원들에게 부당영업행위를 강요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음료회사들이 십수 년...

채성미 언주초 보육교사, 인권위에 단결권 침해 진정

임금삭감에 초단기 계약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책 서울시교육감 등이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

석유 국유화로 무상의료 실현[1]

[임승수의 카라카스 방문기](1) - 자기완결적 경제구조 실험 중

이 병원에는 17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내과, 가정의학, 방서선, 치과 등 왠만한 진료는 이곳에서 해결되며 당연히 치료비는 무료다....

"피해 축소, 협상 내용 왜곡하지 말 것"

보건의료단체, "의약품 협상, 사실상 미국 요구의 일방적 수용일 뿐"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

"밀린 건 선진화.. 한미FTA 협상 결과 낙제"

[한미FTA 정리](2) - 이해영 범국본 정책기획단장

정부는 입만 열면 이마트가 월마트와 싸워서 이마트가 이겼다고 한다. 이마트는 재벌 자본이다. 최소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개방하면 그 결과는,...

국회, '개헌'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열린우리당 까지 차기 국회 이연에 동의하고 나서, 이달 중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려던 정부 계획 변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

걸어야 하는 이유[2]

황새울지킴이 청와대 항의방문단 행진 첫째날

마을에 있는 구르마에 짐을 가득 실었습니다. 지킴이네 집 앞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황새울 들녘을 바라보며 쉼 호흡을 하고 “출발!”을 외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