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18일 발의하겠다”며 하루 전인 11일 ‘조건부 유보’ 방침보다 개헌 관철에 대한 정치권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당은 12일 “개헌이 언제 성사되느냐, 원포인트 개헌이 관철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개헌 논의의 핵심에서 비껴난 것”이라며 개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하는 정부와 정당 양자를 비판했다.

한국사회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개헌은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한국사회의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며 추진되어야 할 의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논의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개헌 차기 국회 처리 합의에 대해 한국사회당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가 처리되리란 기약은 없다.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방법, 내용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번 합의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일단 유보시키자는 것이 핵심이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당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다루려면 지금부터 국회에 개헌특위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들은 눈앞의 이해득실을 떠나 책임 있게 개헌 논의를 촉발하고, 시민사회 내의 공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사회당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치세력은 노무현식 개헌에 반대만 하지 말고,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는 것이 건설적인 정치”라며 영토조항, 부동산, 평화헌법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다포인트’ 개헌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