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공공영역의 시장화는 소비문화의 팽창과 탈정치화를 가속화하여 소비인간, 시장사회로 몰아가며, 인간 본연의 창조적 능력과 사회적 공론의 장을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권 부재의 사회는 자본의 욕망과 일방의 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하여 사회의 자율과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치닫게 한다”

문화연대는 5월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6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 앞서 위와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문화연대는 올 첫 번째 월례포럼 ‘문화운동이여, 정치를 전복하자’에서 “90년대 초 ‘노동운동의 위기’가 거론되면서 함께 위기를 맞은 문화운동이 더 이상 사회운동 및 민중운동과 긴밀한 연대를 맺지 않으면서 운동성 자체를 상실했다”며 “경제와 정치의 자본주의적 배치에서는 벗어나야 하고,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치 및 사회 운동과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불과 1달 여 또다시 지난 월례포럼의 주제와 맥을 잇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이라는 주제의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문화연대는 그간 문화운동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던 ‘문화사회’의 상에 대한 운동진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부단한 행보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문화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권 의제를 구체화하며 정책 개혁 과제를 개발하여 향후 대선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인 한편, 사회공공성 등 향후 운동진영과의 공동 과제를 모색하여 공동 행동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목적도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던 정은희 문화연대 활동가는 “대선 사업 고민하면서 기획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공동으로 정책 개혁과제들을 제시해왔고, 노무현 대선시기에는 문화대통령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대응해왔다”며 “문화관광부 대상의 개혁과제를 제안하거나 사회개혁의 문화적 대응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공동실천을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가로지르는 문화권을 설정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권’ 회복을 위해 ‘문화권’ 필요

1999년 출범 이후 문화연대로써는 두 번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문화연대는 문화운동의 체제내화, 운동성 상실이라는 문화운동에 대한 외부 평가를 넘어섬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정치과 노동, 문화운동이 긴밀하게 유기하기 위한 활동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은희 활동가는 새로운 프레임이 요구되는 현재적 조건에 대해 “최근의 한미FTA를 비롯해 자발적 시장화, 자유화 조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문화운동의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문화운동의 방향이 예각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제기되었다고 본다”며 “‘문화권’이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개념이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신자유주의 국면에 들어서부터”라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문화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권’은 총체적 대응이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유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월례포럼에서 강내희 교수는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된 노동 중심의 사회 ‘노동사회’를 자유시간의 최대 확보를 통해 사회적 조직이 자유 시간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는 문화사회로 바꾸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문화운동이 문화사회로의 이행에 기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속토론회 주발제자로도 나선 강내희 교수는 부르주아지의 소유권에 대립되는 인권의 개념으로 ‘노동권’에 주목하며 “‘노동권’을 ‘문화적 권리’의 견지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동권’과 함께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이 함께 주장되어야 하고,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동시에 주장되지 않으면 ‘노동권’의 확보도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권' 회복을 위해서도 '문화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 노동권으로서의 문화권 등으로 제시한 것도 그런 이유다.

“문화사회로 바꾸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

그러나 ‘문화권’에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 연속토론회에서 강내희 교수에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남한 사회에서 문화권은 예정 없이 지연된 미래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문화권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차적 논의과제로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사회’로의 이행에서 ‘문화권’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끊임없이 요구됨을 의미하고 있다.

정은희 활동가는 “문화권이 정확한 개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론적인 고민을 통해 정리해가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감성과 삶의 방식, 의미를 자율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개인이나 집단의 감성, 삶의 방식, 의미를 자율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내희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문화적 권리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노동권과는 다른 문법적 표현으로, 문화에 대한 권리,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누려야할 사회적 권리”아록 설명하며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은 인간의 사회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요청되는 인권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유시간 확보를 위해 필요노동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문화연대는 이번 연속토론회 기획배경에서 자본의 욕망과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의 전면화의 원인으로 문화권 부재를 꼽았다. 문화권 부재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화권’에 대한 역규정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정은희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만의 문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한미FTA 국면에서의 공공성 파괴와 집회시위 등의 자유권 침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의 문화운동 평가 및 정치의 재구성 필요

한편 문화연대의 이번 토론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고 자본 중심의 노동사회에 저항하는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권’의 사회적 확산을 취지로 밝히고 있다. 25일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토론회에서는 총론으로 신자유주의 체제 문화 환경 분석 등 ‘문화권 그리고 이행을 위한 두 가지 관점, 다양성과 공공성’을 전략으로 한 운동의제 설정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후 각론에서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이라는 큰 주제를 통해 △미디어 재개념화와 현재적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문화적 주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 제안 △문화공공성서비스 의미와 원리 분석 △이윤을 위한 배타적 시장에서 공공지원을 위한 시장 형성 제안 △문화민주주의 의미, 문화적 다양성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문화연대는 밝히고 있다.

정은희 활동가는 “대선 정책과제로 제안할 것이며 사이버 후보와 연계를 해서 한국사회에서 급진적 문화권리, 일상의 문화권리를 드러내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며 “향후 운동방향, 연대방향을 설정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토론회 이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문화운동의 자기 평가 혹은 지난 대선 대응에 대한 문화연대 내부평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쉬움이다. 또한 ‘문화운동의 탈정치화’라는 오해를 극복하며 한미FTA 범국본 활동에서부터 사이버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의미의 ‘정치활동’으로서 ‘정치’의 재구성화 또한 절실해 보인다.

정은희 활동가 인터뷰 전문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게 된 취지 및 기획 배경은 무엇인가?

대선 사업 고민하면서 기획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공동으로 정책 개혁과제들을 제시해왔고, 노무현 대선시기에는 문화대통령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대응해왔었다. 새로운 정권에 대한 개혁과제 제안에 대한 기획이 있었는데, 문화운동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나갈 것이고, 어떤 대응전략과 방향을 가질 것인가의 차원으로 집중되었었다. 문화연대는 문화의 의미를 넓게 보고 있지만, 문화관광부 대상의 개혁과제를 제안하거나 사회개혁의 문화적 대응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공동실천을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가로지르는 문화권을 설정해보자는 것이다.

새로운 프레임이 제시되어야 하는 현재적 조건이 있나 또 운동진영 내부의 조건은 없는지.

문화운동에서 문화적 가치라던가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 등의 방식을 주도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들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최근의 한미FTA를 비롯해 자발적 시장화, 자유화 조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문화운동의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문화운동의 방향이 예각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제기되었다고 본다.

사실 ‘문화권’이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개념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인권협약에서도 문화권 개념이 등장했고, 국내에서도 문화적 권리로 발화된바 있다. 민예총에서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토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권’ 개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신자유주의 국면에 들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권이 무엇이냐, 문화권 운동이 지금 시기에서 더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권과 관련된 운동, 방향, 활동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본의 욕망과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의 전면화의 원인으로 문화권 부재를 꼽았는데, 문화권 부재의 구체적 사례는 무엇으로 볼 수 있나?

‘문화권’은 사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만의 문제였다고 볼 수 없다. 이전부터 억눌려왔던 한국사회 역사적인 문제였다.

최근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며 이시우 작가가 오늘자로 35일째 단식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이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사회 고질적인 안보 중심의 문화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미FTA 체결을 위해 선결과제로 스크린쿼터 일수 절반을 내어주는 등 자국영화의 유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존재한 것마저 대폭 축소된 상황도 예로 들 수 있다. 7월1일부터 축소가 시행되었는데,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영화시장의 상황, 사태들이 통계로 나오는 상황이다.

워낙 한미FTA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스크린쿼터뿐만 아니라 PP지분제한, 방송쿼터 등 방송공공성 문제도 심각하다. 이와 맞물려 집회시위 등도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것이다. 한미FTA 저지범국본 집회가 아예 불허되거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문제라던가, 복장 단속, 언론취재탄압 등 일련의 과정들이 문화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 문화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문화적 공공시설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문화의집’이 그것인데, ‘문화의집’은 지역주민들이 문화동아리, 문화행사 등 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 축소방침을 세워 어렵게 된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다.

문화권 하면 사회권 범주로 생각한다. 문화권은 예술적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의 표현들까지도 문화라고 보는 포괄적인 것이고, 자유권과 집단권에 두루 연계되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권을 제시했고, 토론회 내용을 보면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 등 문화권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문화권이란 어떤 내용인가?

문화권이 인권가족의 신데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집중 받지 못했다. 정확한 개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론적인 고민을 통해 정리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감성과 삶의 방식, 의미를 자율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개인이나 집단의 감성, 삶의 방식, 의미를 자율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문화권을 현재 운동의 의제로 설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그동안 문화운동이 해왔던 운동이 문화권 운동이었다고 본다. 아주 새로운 운동이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좀 더 예각화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해본다. 자본이나 국가가 억압하거나 침해하는 문화적 권리를 비판하거나 적극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예각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문화연대에서 지난 4월 첫번째 월례포럼으로 '문화운동이여, 정치를 전복하자'는 주제를 다룬바 있다. 주발제 중 "사회운동 전반은 다양화하며 활성화하는 모습을 띠었으나, 당시 문화운동은 오히려 이런 흐름과 거리를 두고, 소비자본주의와 상품문화의 부상으로 인해 존립 조건의 악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그 결과 1990년대 초까지 보여주던 사회운동 전반과의 연대 강화보다는 자구책 강구라는 소극성을 드러내며 운동으로서는 쇠퇴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내용이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문화운동이 체제내화 되는 과정도 있었다는 외부 평가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권 부재'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나, 그렇더라도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간의 문화운동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만큼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인터뷰라는 것을 염두하고 말씀드리면, 문화운동이 양자(권력과 민중)에 대해 계속 천착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운동사회에서 문화적 관점 등 운동사회와 연대해서 문화적 활동이 사회적으로 상징적 투쟁을 위해 제안되어왔다.

국내문화정책이 많이 낙후했었는데, 이가 개혁된 것이 90년대 후반이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문성도 없고, 문화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였다. 그것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 많은 제안들이 있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물론 그전부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여하튼 IMF때부터라고 본다면 정권에 체제내화 되고, 문화운동계의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문화연대는 문화활동가들 등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적 관점 중심으로 사회개혁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담론과 의제선정에 집중했던 것 같다. 문화연대로 문화운동 전체로 평가할 수는 없긴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왜 문화가 중요한 것인가가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시작된 것 같다.

한미FTA를 비롯해서 조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걸쳐지고 있다. 지금 쇄신하고 상황을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또 당시 포럼에서 일정기간 노동운동과의 괴리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문화운동이 사회운동 안에서 노동운동 등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지적되었다. '문화권' 노동운동과 어떤 관계 맺음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 자의적으로 잘라 말할 수 없으나, 자유권의 경우, 국가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그전부터 연대해왔지만 더 강화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운동에서 이미 사회공공성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권’란 것을 매개로 함께 운동해갈 수 있다고 본다.

문화연대에서 연속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후 이 내용이 어떻게 활용될 전망인가? 가령 목전에 다가온 대선에서 등.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정책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대선후보 등에게 실천적으로 문화정책, 사회정책이 구상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사이버 후보와 연계를 해서 한국사회에서 급진적 문화권리, 일상의 문화권리를 드러내는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는 향후 운동의 기반이 될 수 있겠다.세 번째는 문화연대를 포함해 운동계획, 향후 운동방향, 연대방향을 설정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