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뇌물이 목적 이루는 빠른 방법으로 인식”

국세청장 뇌물수수 파문에 “왜곡된 인사, 의사 결정 구조 혁파해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 파동이 현직 국제청장에게 옮겨 갔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김상진 씨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알려져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구속된 가운데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지산이 받은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전군표 현 국세청장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성명을 내고 “왜곡된 인사, 의사 결정 구조의 혁파 없이는 제2, 제3의 전군표 사건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기관상을 상대로 한 뇌물제공과 상납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이것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몇몇에게 인사권한과 정책결정권한 등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라며 “기관장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판나는 왜곡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꿔내고, 주무부서의 실무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부패소식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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