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롯데칠성 세무사건 축소 도왔다"

민간서비스연맹, '롯데칠성음료-국세청 유착' 의혹 제기

음료 영업사원들에게 가짜판매, 덤핑판매 등 부당영업행위를 강요한 사실로 물의를 빚었던 롯데칠성음료가, 이번에는 국세청의 묵인 하에 세무자료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칠성 자본이 국세청과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롯데칠성음료 직원이 강동지점의 2004년 세금계산서 전산자료를 입수해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세무조사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의해 이 사실이 폭로된 후인 2006년에야 진행됐다고 한다. 서비스연맹은 "2006년 국세청의 롯데칠성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축소 의혹이 다분히 있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방문해 강동지점의 3/4분기 이중전산 자료를 심층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축소, 허위 은폐됐다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비밀리에 진행돼야 할 특별 세무조사가 대상자인 롯데칠성 측과 소통하며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다. 노조가 공개한 2006년 8월 3일자 한 전자우편 내용에 따르면 "오늘 노원세무서 조사과 진00 조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3개 지점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3개 지점장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니 1개 지점장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전자우편을 받는 이들은 롯데칠성음료 지점장 3명이며, 내용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직접 롯데칠성 측에 세무사건 축소 방법을 직접 알려준 것으로, 노조는 "세무서의 이중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롯데칠성사에게 돌아갈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행된 세무조사 후 '허위세금 계산서 금액이 5%'라는 발표가 나왔으니 최소 6백억 원의 위장매출 세금계산서가 발부됐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허위계산서 발행규모는 35%에서 60%, 즉 2천억 원을 넘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세청이 세금포탈 금액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 위장매출로 소명할 것을 지시하고 금액까지 허위로 조율해 롯데칠성사 처벌 최소화를 도왔다"고 규탄하고 "이미 삼성으로 확인된 자본들과 정부 기관간 유착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며 롯데칠성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반드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