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안(광역발전안)에 대해 "창조적 투기발전, 부동산투기의 전국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광역발전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광역발전안에서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을 묶어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방안에 대해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5일 "산업의 발전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역클러스터론에 입각한 광역발전 전략은 필요하다"면서도 "인수위의 광역발전안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 국가지원을 둘러싸고 행정구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실패사례가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지방도시 개발욕구 자극하는 총선용 개발대책?"

손 대변인은 '5+2 광역경제권'에 수도권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도권을 5대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집어넣어 대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어주는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광역발전안을 브리핑한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대폭 규제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손 대변인은 "인수위가 광역의 핵으로 발표한 새만금과 광양경제자유구역 등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개발 붐을 일으킨 곳이어서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이런 까닭에 노무현 정부 당시 개발에서 배제됐던, 지방 도시들의 개발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총선용 개발대책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광역발전안 대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역의 토호가 아닌 아래로부터 풀뿌리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인수위의 광역발전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