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천하삼분지계, 보수 날다

한나라.자유선진.친박 보수대약진, 시장화 파고 거셀 듯

18대 총선은 결국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53석을 차지했다. '탄핵역풍'을 타고 여대야소를 만들었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과거 열린우리당이 얻은 152석 보다 한 석이 많은 숫자다.

한나라당의 승리가 '단순 과반'이냐 '완전 과반'이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지만, 한나라당과 '보수본색' 경쟁을 벌였던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그리고 친박근혜계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하면 총 200여석에 달해 이번 선거는 과히 범보수진영의 승리라 부를 만 하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유례없는 대승을 거둠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친기업 행보는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신불수" vs "독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을 초반부터 '견제' 와 '안정'의 구도로 끌고 갔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완전한 과반'을 달라며, 선거 막판까지 '엄살'을 떨었다. 반대로 통합민주당은 '독재'까지 운운하며,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은 선거 막판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안전 과반수가 뒷받침 안 되면 반신불수 밖에 안 된다"며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완전 과반을 차지하면) 무소불위 독재가 될 것"이이라며 "어떤 식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끔찍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견제 보다는 안정을 택했고,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한 '국정파탄세력을 심판'한 셈이다.

"한나라당 실력 덕분이 아니라..."

이번 총선 기간 내내 유일하게 형성된 쟁점은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던 한반도대운하뿐이었다. 정책 대결이 사라진 자리는 공천을 둘러싼 각 정당 내부의 지리멸렬한 권력투쟁으로 채워졌다. 초대 내각 인사 파동과 설익은 정책 남발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출범 후 하강곡선을 그렸지만, 이도 이번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선거를 "이명박 정부 3개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규정하며 안간힘을 써 봤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평가' 보다는 한나라당이 내세운 '국정 파탄세력에 대한 평가'로 결론이 났다.

보통 총선의 경우 현 정부를 심판하는 이른바 '회고적 투표'의 경향, 반대로 대선은 '미래적 투표'의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대선에 이어 이 같은 정치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대선에서 지난 10년의 민주개혁정부를 냉정히 평가한 유권자들은, 손학규 대표의 바람과 달리 지난 석 달 동안의 현 정부를 심판하지 않았다. 대선과 불과 4개월이라는 시차를 두고 진행된 탓에 대선에서의 투표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반민주적 밀실 공천과 박근혜 세력의 이반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얻는 것은 자신의 실력 덕분이 아니라 국정파탄의 책임자들인 좌파(친노)세력을 심판하겠다는 보수층의 현실적 선택 덕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가 잘 해서가 아니라 지난 노무현 정부의 '업보'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는 짧은 기간에 충분히 많은 오류를 반복했지만, 민주개혁정부 지난 10년의 평가를 덮어버리기에는 아직 그 피로도가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보수 확대' 속 시장화 파고 더욱 거세질 듯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한나라당의 분석대로 단순히 국정안정을 갈망한 유권자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대안세력이 부재한 한국 정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선거라는 지적이다. 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46.1%라는 투표율에서도 잘 나타난다.

선거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50%대에 이르는 등 투표율이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50%에 달했던 부동층은 어떤 정치세력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다. 그 숫자는 2천여만 명에 달한다.

한나라당의 이번 총선 성적표가 절대 과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이념과 노선에서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무의미한 논란이다. 자유선진당은 18석, 친박연대는 14석을 얻어 한나라당을 포함해 3당의 의석수만단순 합산해도 185석에 이른다. 조갑제 대표가 지난 대선 시기 일찌감치 지적한대로 '보수분열'이 아닌 보수 간 경쟁에 의한 '보수의 확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한나라당과 보수진영 내부의 권력재편을 둘러싼 쟁투는 있겠지만, 당장 이들이 FTA, 비정규직 문제, 금산분리, 의료 민영화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게다가 이 같은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자칭 '견제세력'인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 닥쳐올 보수화.시장화의 파고가 얼마나 거셀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어쨌든 사회구성원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만한 대안세력의 부재,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 이번 총선을 통해 보수진영은 날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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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민주당 , 총선 , 이명박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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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살고 싶지가 않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방법은 단 하나. 투쟁!! 투쟁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