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연구소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통일문제연구소가 속한 명륜동 4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재개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 ‘주민공청회’는 어제(11일) 오후 7시부터 혜명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과 각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명륜4가구역 재개발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세임자 비생대책위원회, 통일문제연구소살리기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주민공청회에 주최 측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 날 주민공청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열었던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 검찰에 고발을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 밖에 듣지 못했다는 등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빗발치기도 했다.

“주민들 땅 빼앗아 가는 도시정비법”

통일문제연구소살리기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있는 산천 씨는 재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산천 씨는 “도시정비법인 일제 때 만들어졌던 토지수용법이 그 기원으로 일본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의 땅을 뺐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은 모양은 좋게 바꿨지만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애초 주민의 80%가 동의해야 조합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도 75%로 개정되었고, 이후 조합에서 진행하는 주민재산관리처분총회에서는 주민의 절반만 나와서 그 중 절반만 찬성하면 되도록 되어있다”라며 “결국 전체 주민의 25%만 찬성하면 75%의 주민들은 재개발 절차에 그대로 따라와야 하는 것”이라고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그는 “재개발에는 매입재개발과 조합재개발이 있는데, 건설사들이 명륜4가 재개발이 이익이 된다면 매입재개발을 진행했을 것”이라며 “조합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며, 건설사는 물론 주민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재개발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민대책위, “총회 알리는 편지 한 통 받지 못했다”

김한철 주민비대위 공동대표의 발언도 있었다.

김한철 대표는 “나는 재개발 한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조합 총회 역시 통지서 담은 편지 한통 받지 못했다”라며 “벌건 대낮에 도둑맞은 느낌”이라고 전하고, “조합에서는 서울시에 재개발 관련 기본계획을 받는 데만 6억이 넘는 돈을 썼다고 했다”라며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이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를 모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합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벌금 200만 원 받았지만 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데 재개발을 위한 주민 대표라는 조합장이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 집 두고 길거리로 나갈 이유 없다”라며 함께 싸울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황평우, “통일문제연구소, 등록문화재로서 가치 충분해”

한편, 이 자리에서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서 통일문제연구소가 등록문화제로 지정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평우 위원장은 “박정희 집도, 장면 집도, 최규하 집도 모두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다”라며 “나는 백기완 선생님의 통일문제연구소 역시 박정희, 장면, 최규하의 집 못지않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통일문제연구소는 현대사에 있어 통일과 민주를 이끌어 온 역사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라며 “삭막한 아파트 보다는 도시의 생태와 이웃들의 삶이 보호받는 마을로 명륜4가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