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일 것 없는 노동자의 허리띠만 줄이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2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며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한 공기업 구조조정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할 소리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3일)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각종 대책은 경기 불황기 극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IMF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왔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천, 수백 억 씩 가지고 있는 재벌의 주머니를 털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또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경유착으로 재벌이 된 현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생각할 리 없다”라며 “지금은 공기업에 인력을 감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회복에 도움을 줘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태복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지부장은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0%의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한 쪽에서는 노동자들을 자르고, 청년실업을 극복한다며 인턴사원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명확히 노동자들에 대한 도발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경제위기 일수록 공공서비스 확대해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실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해 고용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및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은 주요 공공부문에 있어 특정 세력의 사유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보여주기식 정책, 희생양 만들기로서의 공공부문의 예산과 인력감축이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우선적 대책으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전면적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