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스스로 비정규직 해고대란 ‘거짓’ 증명하나

발표시기 차일피일 미뤄 은폐의혹까지...노동계 "이영희 사퇴" 요구

노동부가 비정규직 대량해고설을 증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으나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가 그간 노동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은폐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모수 추정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확한 결과는 최대한 빨리 통계분석을 마무리 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와 정규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발표 전부터 구설수에 오른 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화의 이유가 ‘자발적 정규직화’이던 ‘자동적 정규직화’이던 핵심은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동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은 정규직화 사업장을 지원하고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30일 성명에서 “정부는 비정규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초까지도 ‘소리 없는 해고대란’ 운운하며 비정규직법 개악 추진을 포기하지 않더니 지금은 정규직 전환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대량해고설을 유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근거 없는 ‘백만 해고설’ 혹은 ‘해고대란’을 부추기며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노동시장 교란을 꾀했던 노동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사퇴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국노총도 “해고대란설 유포를 주도한 노동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고,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올바른 해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용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